[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평등, 자유,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급여의 대상),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급여의 방법), 어떤 경로를 통해 급여할 것인가(전달체계), 어떤 재원으로 급여할 것인가(급여의 재원) 등 4가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산물분석적 접근 방법을 통해 평등, 효율, 사회적 적절성, 자유 등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얼마나 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socia

사회복지의 가치체계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체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학자들은 사회복지의 가치를 유형화하거나 체계화하여 가치들의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설정하고자 했다. 예로써, 퍼니스와 틸톤(Furniss & Tilton, 1977:8)은 현대 사회의 사회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로 평등(equality), 자유(freedom), 민주주의(democracy),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송근원과 김태성(1995) 은 평등, 효율, 욕구, 자유를 제시했고, 이정우(2002) 는 자유, 평등, 사회정의를 들었으며, 김종일(2009) 은 평등, 연대성, 사회적 시민권을, 남기민(2010)은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의 보장, 효율을, 현외성(2011) 은 평등, 형평, 사회적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편익과 접근성을, 안홍순(2012) 은 자유와 평등, 분배의 정의를 들고 있다.여기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치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지 많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효율성을 강조하면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고, 평등을 강조하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그렇다면 사회복지정책은 어떠한 가치들을 바탕으로 하는가? 사회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에 자유, 적절성, 효과성, 연대의식, 민주주의, 접근성에 대해서 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ㆍ자립을 지원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