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 및 분석(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대상자, 급여종류와 원칙,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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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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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I.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대상자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종류
3) 자활사업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전달체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
지난 40년여 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책으로의 대전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이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1999년 9월에 수립되어 2000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생활보호법(1944년 조선구호령이 모태가 됨)은 1961년 제정된 이후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2000년 10월 실시 예전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줄 책임이 국가에 있고,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인정받은 것이다. 종전과는 다르게 연령과 무관하게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이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18세 미만, 65세 이상만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구학적 요건을 철폐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소득 및 계산 기준만을 가지고 제도의 적용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험으로 정한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은 누구나 정책의 대상자가 되며, 적절한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문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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