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바우처의 개념과 등장배경, 바우처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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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바우처
[바우처] 바우처의 개념과 등장배경, 바우처의 유형 분류
목차
바우처의 의미
I. 바우처의 개념
II. 바우처의 등장배경
III. 바우처의 유형
1. 지불방식에 따른 유형분류
2. 존재형태에 따른 분류
3. 수혜대상에 따른 분류
4. 지원금액에 따른 분류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우처의 의미
I. 바우처의 개념
바우처(voucher)는 사전적으로 증서 또는 상품권을 의미한다. 원래 바우처는 마케팅 전략에서 특정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요구 등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바우처를 도입하고 있다.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금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것이다. 즉, 바우처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 현금 대신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지급해 보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정부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는 목표 또는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선택과 효율성이다. 바우처는 수요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만족토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선택과 형평성의 강화이다. 바우처는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부여하여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선택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넷째, 경쟁의 강화이다. 바우처는 수요자에게 서비스 선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급자들 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넷째, 기존 프로그램의 대체이다. 기존 프로그램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에 바우처 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기존 프로그램의 대체를 시도할 수 있다. 다섯째, 선택 범위의 제한이다.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을 특정 영역에 제한 할 수 있다. 여섯째, 예산의 통제이다. 제한된 보조금의 범위에서 욕구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비용 확대에 대한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바우처가 비용 통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요자 선택권의 확대를 통하여 해당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신청자의 증가로 비용의 확대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바우처는 이처럼 기대효과도 높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 수준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공급자 간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소비자 유인을 위한 지나친 마케팅 경팽만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해당 서비스의 공급자를 잘못 선정할 경우 오히려 바우처 방식이 경쟁원리 도입에 역행하는 공급자보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이 바우처 전매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면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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