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미국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정,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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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미국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정,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정
2.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미국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정,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정
미국은 1840년대부터 1870년 사이에 산업혁명과 공업화를 경험하였으나 현대적인 사회보장은 1930년대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영국 구빈법의 영향으로 주로 구빈사업에 치중하였으나, 빈곤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조해 구호대상은 불구자, 폐질자, 고아, 자녀 있는 미망인 등에 국한하였다. 구빈사업을 위해 19세기 말까지 각 주에 자선국이 설치되고 민간단위 자선운동의 조정과 상호연락을 위해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어 1887년에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사회보험이 늦게 도입되고 주정부 및 시 군 등 지방정부와 자선단체, 공제조합 등 민간기관 위주로 구빈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정신이 강했으며 둘째로, 주권을 존중하는 지방분권주의가 강하여 사회보험의 특성인 강제성과 연방정부에 의한 중앙관리체제에 저항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현대적인 사회보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30년대에 닥친 대공황의 영향이었다. 대공황으로 실업자는 15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민간기관과 지방정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부득이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1933년 집권한 루즈벨트 정부는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펴게 된다. 첫째는 구호정책으로서 실업자 등 빈민에게 현금, 식료품, 의료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전개해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는 항구적인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9班년 6월 경제보장위원회를 구성해 동년 12월에 최종보고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1935년 8월 사회보장법을 입법하게 된다. 이 법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법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노령연금보험제도를 신설하여 연방정부가 운영토록 하였으며, 둘째 실업보험제도를 신설해 각 주정부가 운영토록 하되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셋째 극빈노인, 맹인,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위한 공적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각 주정부가 운영토록 하되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주도록 하였다. 이 중 그 당시에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우선 시급한 실업보험을 실시해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는 당초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는 포함되어 건의되었으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대 등으로 입법되지 못하였다. 이 법의 특징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그 운영에 대해 주정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주의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실패해 의료문제를 개인책임에 밭김으로써 개인책임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주의, 지방분권주의를 수정한 면이 있는 반면, 개인과주정부 책임의 전통을 어느 정도 유지해 이를 계승한 면이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의 등장으로 인한 냉전의 시대에는 군인 및 재향군인의 복지제도에서는 발전이 있었으나 1960년대 초까지 사회보장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고 부분적인 확충만 있었을 뿐이었다. 연금제도는 1935년에 노령연금만 실시되었으나 1939년 유족연금이, 1956년 장해연금이 각각 추가되어 완벽한 종합보험 형태를 갖추었으며, 적용대상도 1935년에 상공업근로자에 국한하였으나, 1950년 농업노동자, 가사노동자, 자영업자, 1956년 지적 자영업자, 1965년 의사 등이 추가되어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적용하게 되었다. 1930년대 이후로 미국 사회보장의 주요 개혁은 1960년대 중반 케네디와 존슨 등 민주당의 집권시기에 추진되었다. 1930년대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실패한 이후 이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었으며, 특히 1950년대에 트루만 대통령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미국 의사단체의 반대로 저지된 바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한 후 노인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그 실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정부 내에 사회보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그 후 존슨 대통령 정부 하에서 1965년에 제시된 자문위윈회의 권고에 대해 수정과 토론을 거쳐 마침내 사회보장법 개정안을 1965년에 통과시키게 된다. 이 개정안에는 노인의료보험제도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도 포함되어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노인의료보험제도는 65세 미만의 취업 시에 사회보장세 형태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65세에 달하여 은퇴한 이후 병원 입원비, 외래치료비, 노인요양시설 입소비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저소득층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맹인 등에 대해 주정부가 입원, 외래치료비 등을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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