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 사회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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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사 미국
제 1절 미국 사회복지의 특징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주된 관심사는 가난하고 핍박 받던 사람들의 욕구에 미국 사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미국이 경제수준에 비하여 사회복지 실현정도가 낮은 이유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공공의 경제보다는 개인적인 경제(private economy)를, 집단적인 선택보다는 개인적인 선택을 선호해 왔으며 뒤늦은 국가개입을 들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세력이 부재하였으며, 프론티어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또한 중앙집권적 국민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후진성을 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정서속에서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그 정책을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설립된 취지와 사회복지 정책이 변천되는 과정과 사회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알아 보기로 했습니다.
제 2절 사회복지의 발달
미국사회복지 발달사를 식민지 시대(1647 - 1776), 남북전쟁이전시대(1777-1860)와 남북전쟁 그 이후시대(1861 - 1900), 진보와 개혁의 시대(1900-1929), 경제대공황에서부터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까지(1930-1940)로 나누어 공부하려 합니다.
1. 식민지 시대(1647 - 1776)
식민지 시대는 17세기 초부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하며 영국으로부터 종교적 자유를 찾아 이주해 온 청교도들과 식민회사를 세워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주해 오므로 식민지화를 성공시켰다.
식민지 시대는 중앙정부가 없었으므로 영국의 복지 전통이 그대로 전해졌으며 영국과 마찬가지로 도움의 원천은 가족, 친구, 교회였다. 식민지 시대에 최초로 구빈법이 통과된 곳은 로드아일랜드주이며 1647년 제정된 이법은 구빈법의 원칙 또한 그대로 답습하였다.
"각 마을은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the impotent)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일을 시키기 위하여 빈곤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독관을 임명해야만 한다."
미국을 식민지로 만든 영국은 정치.경제적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려 했으므로 사회복지제도도 그대로 응용했다. 청교도적인 윤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을 미덕으로 여겼으며, 나태는 죄라고 응징했다. 따라서 빈곤한 자들도 가치 있는 빈곤자와(the worthey poor)- 노동을 할 수 없는 자(the impotent)와 아동들 가치 없는 빈곤자(the unworthy poor) ,노동을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가난한 사람으로(the able-bodied poor)- 나누었으며 당시 사회복지법은 빈곤의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구제나 구빈사업에는 차별적인 성격을 담고 있었다.
1) 식민지 시대의 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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