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사회복지법의 내용(사회복지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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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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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I. 사회복지법의 개념
II. 사회복지법의 체계
III. 사회복지법의 내용
1. 사회복지의 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법은 그동안 사회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 다양한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의 정의는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 ․ 기구 ․ 기관 및 시설 ․ 권리 ․ 의무 등을 규정한 법규범으로,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개별 법률들을 사회복지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파악 방법은 개념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방법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파악 방법은 제 사회입법의 규범내용 ․ 규범목적 ․ 기능 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 외적 형식, 즉 사회복지법규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법규를 사회복지법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파악 방법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규범내용 ․ 규범목적 ․ 기능에 따라 규범에 내재하는 공통원리를 도출하여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참고문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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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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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2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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