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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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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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회복지와 법
제2장 법의 기초이론
제3장 사회복지법 체계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Ⅰ)
제5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Ⅱ)
제6장 권리구제와 사회복지법 소송
제7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 실천
제8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전개
제9장 기본법(Ⅰ): 사회보장기본법
제10장 기본법(Ⅱ):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장 사회보험법(Ⅰ):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2장 사회보험법(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장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제14장 사회서비스법(Ⅰ): 사회서비스,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장 사회서비스법(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사회복지와 법

1. 사회복지와 법의 만남
1)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법
①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 ‘사회복지’ 임
②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인 관리체계를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은 하나의 사회정책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③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법령은 정책을 제도화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합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④ 법치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에 서는 그 어떤 수단보다도 법령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정책을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법령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 즉 ‘정책의 법제화 과정’을 거철 필요가 있음
⑤ 법학과 사회과학
- 법이 사회,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으로서의 법학과 사회과학은 차이가 존재함
- 법의 제정과 집행, 해석과 적용이라는 모든 활동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며 법학과 사회과학은 동시대에 전개되는 사회 현실과 인간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해석과 설명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임
- 법학은 그 방법론과 학문적 계보, 역할 등 여러 차원에서 사회과학 일반과 구분됨
- 법은 사회복지에 관여한 제도운영자와 실천가로 하여금 일정한 당위적 행위규범의 방안을 제시하지만, 실제 그러한 법과 사회복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기도 함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의 교집합 영역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동시에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

2. 사회복지법의 등장
1) 사회복지법의 출현: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전환
① 시민법 형성의 의의
-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임
- 시민사회란 봉건사회 이후 절대왕정이 지배하였던 중상주의 체제의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부르주아)의 시민혁명을 통하여 건설한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말함
-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상품교환 사회이며, 상품교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가 곧 시민법임
- 시민사회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이자 시민법의 이념적 지향이 되었던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음
② 시민법의 원칙과 한계
-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으로 근대시민사회에서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된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함
-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른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법적인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임
-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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