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목차Ⅰ 서론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1. 제도의 내용1) 보장단위2) 수급자선정기준3) 급여 2. 전달체계1) 수급자 선정과정 및 이의 신청2) 보장기관 및 관련기관 3) 생활보장위원회Ⅲ 소득인정액과 재산 조사1. 소득인정액의 개념2. 소득인정액 조사1) 소득평가액 조사2) 재산의 소득 환산3. 소득인정액의 문제점4. 그 해결방안Ⅳ 부양의무자1. 부양의무자의 개념과 기준 2. 부양의무자 관

기초생활보장의 개념2. 기초생활보장의 수준3. 공공부조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리5.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현황1) 소득인정액 기준2) 부양의무자의 기준3) 기초생활수급자 현황6, 국민기초생활 급여제공의 내용 및 방법1) 급여제공의 기본원칙2) 급여의 기준3) 급여의 종류4) 급여의 세부 내용7,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원의 조달과 분담결론참고문헌서론 절대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

제도로 발전하였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법의 제정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부조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성과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기초로 2000년 2월 17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특징(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시행상의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절대적 빈곤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2.5배가 넘는 4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웰페어뉴스, 2012. 03. 23).또한 이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으로 사실상 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는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현물급여 및 서비스를 말한다.2) 관련서비스이 법은 20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