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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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사회복지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
|---|---|---|---|---|---|
| 공통 | ㅇ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법명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4) 법의 주요 내용(1p 내외로 작성)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법 체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보완점 등)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참고자료 > ㅇ 법제처(www.moleg.go.kr) ㅇ 학습자료실에 올려져있는 7~8강의 법 분석 체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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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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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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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기초생활보장의 개념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유 및 배경
1) 기초생활보장의 수준
2) 공공부조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4, 법의 주요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현황
(3) 국민기초생활 급여제공의 내용 및 방법
(4) 급여의 종류
결론: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서론
절대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된지 벌써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적제도와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유지는 물론, 생존의 안정성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절대적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시행상의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절대적 빈곤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2.5배가 넘는 4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웰페어뉴스, 2012. 03. 23).또한 이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으로 사실상 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재산의 높은 소득환산율적용, 간주부양비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들이다(이만우, 2012). 따라서 시대흐름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완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 내용 및 운영체계에 관하여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해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금급여가 최저생존비 수준으로 적정한 최저생계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생활의 질적 수준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 국가는 공공부조 예산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박주연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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