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등포 쪽방 촌을 통해 본 사회적 소수자들의 생활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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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쪽방



1. 쪽방의 배경



2. 쪽방 분포 위치



3. 쪽방의 형태



4. 쪽방사람들의 생활상





해결책



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



2. 외국의 복지정책



3. 우리가 생각해본 해결방안










끝내면서










참고문헌









인터뷰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쪽방 쪽방에서 ‘쪽’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작은’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쪼갰을 때의 한 부분으로서 ‘작은 조각’을 뜻하기도 한다. 연세대학교 어학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방의 모양이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방을 쪼개 쓰면서 생긴 말이라거나, 방의 크기가 일반적인 방보다는 훨씬 작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써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의식주가 인간 삶의 기본권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중에서도 요즘 “주”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IMF 이후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삶의 기본권인 “주”가 점점 침해받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즉 노숙자에 대해 조사하다가 상당한 노숙자들의 직전의 주거지인 쪽방에 대해 주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쪽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사회에서 쪽방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언론을 통해 쪽방주민들의 실상이 빈번하게 보도되면서, 과거 열악한 주거지이자 빈민들의 집단거주지역의 대명사였던 산동네, 달동네를 대체하는 또 다른 빈곤가구 밀집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노숙인 에게 쪽방과 그 주민들은 지리적으로나 삶의 위태로움에서도 참 가까운 존재이다. 노숙인 에게 말벗이 되고 물품을 전달해주던 고마운 쪽방 주민이 몇 달 후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거나 쪽방 촌에서 노숙을 하던 이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는 쪽방 주민들의 삶이 ‘노숙예비군’ 같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반면 거리의 노숙인 들의 희망 터로 쪽방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노숙보다는 불완전한 주형태의 쪽방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생활실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쪽방의 해결책과 그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해결책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쪽방의 배경

1. 쪽방의 배경
쪽방의 기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물결로 전국이 일렁이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농현상이 일어났다. 농촌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은 도시 노동자로 일하며 도심부근에 작은 주거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런식으로 형성된 소위 달동네 또는 산동네로 불리는 곳이 이 쪽방의 모태가 되었다. 달동네는 땅 값이 싼 구릉지에 밀집해서 만들어졌고 대부분은 공업지역 주변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시장 근처에 만들어졌다. 현재 쪽방이 영등포 시장 근처나 남대문, 용산 등 도심에 밀집해 있는 이유도 그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달동네는 “개발”이라는 이유로 철거되거나 녹지로 변형되었다. 철거로 인해 쫓겨난 도시 노동자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심부근에 판자촌이나 쪽방을 형성하였고 도시개발계획 이래 미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그러한 빈민층의 주거 밀집지역이 현재 쪽방으로 남게 된 것이다. 현재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노숙자나 장애인을 비롯한 최하층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생활의 질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쪽방 촌도 현재 도시 녹지개발대의 대상지가 되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들은 쪽방 촌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해있다.


쪽방의 분포

2. 쪽방의 분포
쪽방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불과 3년 사이에 쪽방수가 3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쪽방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대부분의 통계가 쪽방상담소의 보고에 기초하고 있어 신규 쪽방상담소가 파악하는 쪽방수가 새로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며, 쪽방상담소는 2000년에 3개소, 2001년에 6개소, 2002년과 2003년에는 각 1개소가 순차적으로 설치되었다.

한편으로는 기존 건물이 쪽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각 쪽방상담소에서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쪽방을 새로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쪽방에 대한 정의에 따라 쪽방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쪽방상담소의 계속적인 쪽방 발굴활동과 전주처럼 쪽방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쪽방들, 그리고 고시원이나 여인숙 등 기존건물의 쪽방 전환 추세 등을 고려하면, 쪽방의 개념을 좁게 설정하더라도 쪽방 수는 우리가 파악하는 양보다 더 많이 존재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보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한주택공사(2005), 『쪽방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pp.31-36의 내용을 간추린 것임. 조사대상은 쪽방상담소가 설치된 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및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쪽방거주민 383명이었음.


<표 1> 쪽방상담소가 위치한 지역의 쪽방 현황(2003년 12월말) 쪽방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대한주택공사, 2005) 발췌


시도별
쪽방수
주민수
수급자수

9,030
6,545
1,512
서울
중구(남대문로5가)
1,193
997
180
종로구(돈의동)
697
571
87
용산구(동자동)
1,050
1,003
287
영등포(영등포동)
548
433
218
동대문(창신동)
597
426
85
부산
동구
396
307
72
부산진구
501
460
53
대구
1,760
1,000
174
인천
부평구, 계양구
454
670
63
동구, 남구, 남동구
375
165
57
대전
1,459
513
236


① 서울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밀집지역은 5개가 있으며, 4,085개의 쪽방이 있음.

▪ 종로구 돈의동 쪽방지역:
지하철 1, 3, 5호선이 교차하는 종로3가역 인근에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일대이다.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동안 민간특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건축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개선이 쉽지 않았다. 쪽방은 96동의 건물에 총 697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건물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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