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워크아웃 반대입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2.20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지자체 워크아웃 제도란 ?
2. 지자체 워크아웃의 반대이유
3.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안
4. 맺음말(결론) 미완성
본문내용
1. 지자체 워크아웃 제도란 ?
현재 행안부는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금고 잔액 등 7개 지표
모니터링 중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까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점검해
채무비율 40% 초과 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

채무비율 40% 초과 지차제  ‘심각’ 판정 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 행정안정부의 승인, 이를 기초로 한 예산 편성
특히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반드시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진행

2. 지자체 워크아웃의 반대이유(운영상 비효율성 측면)
지자체 워크아웃 제도의 시행은 단기적으로 재정위기 지자체에 도움
궁극적으로는 중앙통제 심화로 인한 독립성과 자율성 약화 및 의존성 심화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방자치의 상황, 당면한 제반 문제를 중앙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각 지방자치별 주민들의 needs를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물류산업, 신발산업 산업공동화 사례, 화학섬유산업, 전자산업 산업공동화 사례, 애니메이션산업 산업공동화 사례, 중소기업 산업공동화 사례, 제언
  • 입장에서도 “기술 발전에 따라 부품이나 공정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부품이나 공정이 협력업체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호흡을 맞춘 협력업체의 존재는 대기업의 해외진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과 부품 협력업체의 해외 동반진출은 일반화되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G전자는 폴란드 등 동유럽권에 진출하면서 사출이나 자삽, 어셈블리 등 투자할 만한 임가

  • 인천시 재정적자사태를 통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모색방안
  • 지자체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의 목표가 권력창출에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 사업이나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완도군의 김종식 군수가 표를 얻으려면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하고 싶은 충동

  • 4대강 사업(반대 측)
  • 지자체의 사회간접 사업 등 모든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물론, 4대강 사업의 긍정적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물 오염, 부족, 홍수에 대한 대비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경유착의 정치적 비리와 졸속평가, 졸속행정 등 그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은 실패하여 부작용만 남을 것이다. 따라서 4대강

  • [한국경제]고용 및 실업의 이론과 우리나라의 경험 및 현황
  • 지자체에서도 실업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차원의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였다.민간차원에서도 실업극복범국민운동본부가 구성되어 국민의 성금을 기초로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에 초점을 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지역에는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실업극복범국민운동본부의 기본 목표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였다. 3대 추진방향으로는 범국민운동,

  • [구조조정]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 지자체 49,506 49,506 16.6공기업 41,234 41,704 25.1산하기관 17,680 18,516 18.3총계 130,278 131,082 18.3단위: 명단위: %Page 총기관수(97년말) 정리기관수(00.8 말) 정리비율(%)은행 33 11 33.3종금 30 21 70.000증권 36 6 16.7투신 31 7 22.6보험 50 13 26.000리스 25 9 36.000신용금고 231 78 33.8신협 1,666 340 20.4총계 2,102 485 23.1Page 임시일용직 비중(%) 상용직비중(%)1990 45.8 54.81991 44.8 55.21992 43.000 57.0001993 41.2 58.81994 42.1 57.91995 41.8 58.21996 43.4 56.61997 45.9 54.11998 46.2 53.81999 51.7 48.3200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