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3방식 중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과 임대사례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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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정평가 3방식 중 ‘비교방식’

I.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비교법의 개념
2. 성립근거 및 기능
1) 가치론적 측면
2) 시장성의 원리
3) 대체의 원칙
3. 거래사례의 수집
1) 사례의 수집기준
2) 사례의 수집방법
3) 배분법
4. 사례정상화
1) 사정보정
2) 시점수정
5.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1) 종합적 비교법
2) 평점법
6. 장점 및 단점

II. 임대사례비교법
1. 임대사례비교법의 개념
2. 임대사례의 수집
3. 사례의 정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정평가 3방식 중 ‘비교방식’

I.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비교법의 개념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감정평가규칙 제4조).이 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정가격을 비준가격(유추가격)이라고 한다.

(2) 성립근거 및 기능

1) 가치론적 측면
- 수요 ․ 공급 균형 이론 : 신고전학파는 단기에는 수요가 가치를 결정하고, 장기에는 공급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장기에 있어서는 수요 ․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가치를 결정 한다는 것이다.
2) 시장성의 원리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가격은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가격과 상호 경쟁 ․ 접근하면서 균형을 이루어 간다.

3) 대체의 원칙
부동산 시장에서 같은 유용성을 갖는 상품의 가격은 서로 접근 ․ 견인작용을 하는 대체의 원칙에 성립근거를 둔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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