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소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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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청소년관련 법률
2. 미국의 청소년 행정체계
청소년 정책 및 방향
주요 정책 추진 과제 및 프로그램

본문내용: 3)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미국 교육 역사상 연방정부가 주정부 차원의 교육에 대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연방법
1965년 존슨 대통령 재임 시 제정
2년마다 의회에서 검토하게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는 이 법에 속해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음

4)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
(Runaway & Homeless Youth Act, RHYA)
2003년 개정되었으며 가출노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공공기관, 비영리 또는 민간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함
안전하고 적절한 쉼터,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집단 상담, 노상서비스, 가족과 분리될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단위 서비스 제공, 약물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5)노동력 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성인, 실직자, 청소년을 위한 취업 및 훈련전달체제의 구축과 연방의 통제권을 각 주 및 지방에 위임하여 한 장소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하여 광범위한 취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전달을 통합하기 위해 제정
성인취업과 훈련, 불우 청소년취업과 훈련, 성인교육과 문자해독교육, 보조금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지원
주정부 보조금과 60여 개 연방 프로그램을 한 데 합쳐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
프로그램 대상은 14～21세 사이 저소득층 청소년
청소년 집단은 학교청소년(14～18세)과 학교 밖 청소년(19～21세)으로 구분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최소한 지방재정의 30%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제공에 투자되어야 할 것을 규정
학교청소년에게는 기본적인 교육적 기능훈련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훈련 및 고등학교 졸업이 목적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고용, 군 복무, 대학입학이나 직업학교 입학이 목적
청소년기회 보조금(Youth Opportunity Grants)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빈곤지역의 14～21세 청소년들의 장기취업 증가를 목적으로 함

6) The Fair Labor Standards Act(FLSA)
노동부(DOS)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노동자 고용을 한정하기 위한 법
기본급과 추가수당을 규정
비농업 부문에서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고용을 금하고 있음
농업 부문에서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학교에 다니고 있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고용을 금하고 있음

7)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증진법
(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 of 2006)
2006년 대통령에의해 법률로 서명 되었는데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짐
-주는 아동 학대와 태반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 기관을 승인하였고 죄수들의 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법 개선 프로그램을 승인함

8) 아동가족안전 보장법
(The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of 2003)
The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는 아동학대 방지 및 관리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이 2003년 개정된 것으로 2003년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서명
아동의 학대와 방임에 대해 규정
18세 이하 아이(성학대의 경우 제외)는 국가가 법률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야 하며, 아동 학대와 방임은 “부모나 법정 관리인의 심각한 육체적․성적 학대 및 착취,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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