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의 실태와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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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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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도입(사례 제시)
Ⅰ.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권의 정의
Ⅱ. 장애인 이동권 실태
1. 장애인의 이동실태
2. 이동수단의 실태
Ⅲ.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1. 법․제도적 측면
2. 실질적 측면
맺는 글-요약 정리
- 본문내용
-
2004년 6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152만 명이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추정해 약 45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확률적으로 거리에서 만나는 1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지만 이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였던 2001년도에 지하철 4호선 오이도 역에서 지체장애인 3급인 70대 노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져서 남편은 중상을 입고 부인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 사건은 피해당사자들의 보상 문제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되어 운동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 때부터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많은 난점을 지닌 채로 제 2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피해 당사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예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를 만나는 일조차, 공부를 하러 가는 일조차, 직장에 나가는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비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권리들을 그들은 못 누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동권 확보의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장애인과 장애인의 이동권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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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 이동권 연대 (www.access.jinbo.net)
박경석,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장애인 이동권 보장), 노동사회 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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