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운영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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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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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서울시 저상버스 운영의 실태와 현황
3. 외국의 저상버스 운영 사례
4. 장애인 이용이 적은 이유(시설의 측면에서)
5. 현재 운영 버스 정류장의 문제점
6.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한 개인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수준으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장애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사회적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 볼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대중교통 시설은 비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수단의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국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인구는 2005년 기준 약 170만 명, 2006년 기준 약 214만 명1) 2006. 1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공개자료
으로 전년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인구를 감안할 때, 장애인 이동권의 보호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차원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정상화나 사회적 역할 강화와 같은 사회적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편리하게 이용될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보편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늦은 2004년 7월 서울시부터 점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보급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 회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
(http://access.jinbo.net/menu02_02.htm, 2006. 6. 2)
저상버스란, 용어 그대로 ‘바닥이 낮은 버스’를 의미한다. 즉, 기존 버스차량은 지상에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80~90cm에 달했던 데 비해, 저상버스는 이 높이를 25~40cm 정도까지 낮춰 제작되었다. 또한 일부 차량은 정차 시에 공기압을 통해 높이를 추가로 낮출 수도 있다. 이러한 낮은 높이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유아의 부모, 그리고 많은 짐을 든 사람과 높은 계단을 오르기 힘든 노인 등이 기존 버스에 비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는 차량제작이 어려우며, 아직까지는 대량으로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비가 일반서비스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저상버스는 본래의 실용성에 비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중에서 장애인의 탑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저상버스는 도입되었지만 적절한 운행시설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버스 슬로프의 높이,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의 높이, 정류장의 안내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서울시내의 버스정류장과 저상버스를 표본으로 하여 조사하였고, 또한 현장을 답사해보았다.
2. 서울시 저상버스 운영의 실태 및 현황.
교통 약자 이동 증진법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는 2004년 30대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저상버스 운행을 실시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130대를 도입하여 향후 2007년부터는 연간 700대 이상의 저상버스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도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 약 8000여대 중에서 저상버스는 약 160대 정도로 추산된다. 신은정,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장애인......무용지물 저상버스,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 5. 3
(http://blog.naver.com/jsbogota?Redirect=Log&logNo=50004030603, 2006. 6. 2)
저상버스 자체의 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버스의 운영도 간선버스(파란색 버스) 위주로의 운영이 되다보니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픽토그램이나 안내시스템이 부족한 형편에서 이들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승제도를 제대로 누리며 저상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서울시내 버스 정류장 수는 현재 5089개소가 있는데 6월에 간선, 지선버스의 개편으로 정류소가 4131개소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맞서 서울시에서는 저상버스의 단계적인 도입 방안을 내놓아 향후 20년이면 저상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의 양적 도입만으로는 장애인 이동권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본과 독일 등 저상버스의 운행이 원활한 나라와 비교해보았을 때 현 서울시 저상버스 운영의 문제는 그 양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 같지 않다.
- 참고문헌
-
설재훈・신연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교통개발연구원, 2004
강태순,「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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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괜찮은 자료입니다 도움많이되씁
- leehy0***
(2011.11.27 20:47:48)
- 참고잘했습니다 좋은자료인듯~!
- show00***
(2011.11.16 2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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