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EU를 위시로 한 선진국의 입장에 관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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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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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 체제에 관한 간략한 설명
EU를 위시로 하는 선진국의 입장
포스트 교토 체제에 관한 EU의 대책
결론
- 본문내용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확대
발리행동계획 (POST - 2012년) →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EU의 입장 :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투자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Adaptation)에 대처 :
적응기금 (Adaptation)을 마련
↓
2008 EU 이사회 :
향후 25년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인프라에 매년 1,300억 유로가 투자
이 중 250억 유로 : 저탄소경제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
포스트 교토 체제에 관한 EU의 대책
EU의 자율적 규제 1.
EU 집행위원회의 자동차 CO2 배출 감축 전략안
1995. 12
자동차의 CO2 배출 감축 및 연료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체 전략
↓
2007. 2
① 자동차 및 상용차의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공동체 전략 검토 결과보고 및
② 21세기 경쟁적 자동차 규제안
↓
2007. 12
자동차의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신규 등록
자동차 배출기준 규정 제안
EU의 자율적 규제 2.
EU의 배출권 거래제도 (EU ETS : Emissions Trading Scheme)
구 분 내 용
할당방식 및 거래유형 총량거래제(Cap and Trade)
유상화 비율 2005~07년 할당량의 최고5%
2007~12년 할당량의 최고10%
배출시설 Annex I에서 정의
대상가스 CO2
부담금 2005~07년 톤당 40유로
2008~12년 톤당 100유로
- 참고문헌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참고 2 : 교토의정서 개관 및 포스트 교토 체제체제 논의동향”,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 본격 가동 - ‘06년 업종별 기후변화대응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 -」,에너지연구회 (http://naenc.go.kr/)
이서원, 「주요국 전략을 통해 본 포스트 교토 체제 협상」,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오태현,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청정개발사업(CDM) 2004. 2. 25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단
(http://sdocu.synap.co.kr/preview/view.php?seq=102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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