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와 일본국 헌법안에 대한 현재적 의미에 대한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2.27 / 2019.12.24
  • 3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이 보고서에서는 대한국국제와 메이지헌법, 일본국헌법안을 둘러싼 정치상황과 성립의 과정 그러한 법안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봄으로 대한국국제와 일본국헌법안이 가지는 현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와 메이지 헌법, 일본국 헌법안
1)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
 ① 문호 개방 정책의 추진과 만국공법의 수용
 ② 대한제국 초기 개혁논의와 황제권의 위상
 ③ 입헌정체론의 수용과 정체개혁론의 구조
 ④ 대한제국의 정치체제와 근대국가의 성격
2) 메이지헌법과 일본국 헌법안
 ① 메이지유신 과정 속의 정치적 세력의 변화
 ② 자유민권운동

2-2.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의 국제 정치사적 의미 분석
1) 대한국국제
 ①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전문
2) 대한국국제 제정 과정
 ① 고종의 자구책
 ② 입헌논의 과정
3) 국제정치적으로 본 대한제국
 ① 아관파천 이후
 ② 의화단 사건
 ③ 영일동맹
4) 대한국국제의 한계

2-3. 우에키 에모리의 [동양 대일본국 헌법안]의 국제 정치사적 의미 분석
1) 우에키 에모리의 생애
 ① 우에키 에모리의 어린시절
 ② 정론가(政論家) 우에키의 등장
 ③ 입지사와 에모리
 ④ 우에키 에모리의 업적
2) 우에키 에모리의 [동양 대일본국 헌법안] 분석
 ① 동양 대일본국 헌법안「東洋大日本国国憲案」
 ② 오키나와 자치에 관한 우에키의 입장
 ③ 우에키안의 특색, 인권보장
 ④ 우에키 헌법안 제63조
 ⑤ [동양 대일본국 헌법안]에서 보는 세계정부론
3) [동양 대일본국 헌법안]의 국제 정치사적 의미

3. 결 론
본문내용
비상시 군에게 행정 및 재판권을 부여하는 계엄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 작위 등의 영예수여권, 은사(恩赦)권 등이라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대권(천황대권)을 지님을 규정했다. 더욱이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권도 천황만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천황의 국가권력의 중추적기능을 장악하는 법적 장치를 구축한 것이었다. 이러한 메이지 헌법은 주권자인 천황이 정하여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흠정헌법주의에 입각하여 발표되었다.

2-2.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의 국제 정치사적 의미 분석

대한제국은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이전 마지막으로 존재했던 국가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여타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국권침탈을 당한 시기이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은 대한제국을 둘러싸고 큰 이익갈등을 하고 있었다. 러 ․ 일 모두 제각기 방법을 가지고 한반도를 포섭하려 하였고, 대한제국 내에서도 친러파와 친일파, 그리고 중립파로 나뉘어 각기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권이 유린되고 국토를 빼앗기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의 최우선 과제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여 국가 통치권 행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가를 운용하는 근간이 되는 대한국국제는 러 ․ 일 전쟁기에 고종이 추진한 정책 중에 하나로써 당시 국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고종에 대한 평가는 차후에 논의 하더라도 대한국국제에 대한 평가는 분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서구 문화의 수용과 근대개혁’, , 태학사, 200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편,‘대한제국사 연구’, 백산자료원, 1999
이토 나리히코, ‘일본 헌법 제 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행복한책읽기
최덕수, ‘대한제국과 국제환경’, 선인, 2005
도면회, [사실, 이렇게 본다 2] 「대한국국제」와 대한제국의 정치구조 ≪내일을 여는 역사≫
田鳳德, 「大韓國 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 ≪韓國法史學會≫ (창간호, 1974,6)
서진교, 「1899년 고종의 '대한국국제' 반포와 전제황제권의 추구」≪한국근현대사연구≫ (한울, 1996)
왕현종, 「대한제국기 입헌논의와 근대국가론 :황제권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한국문화≫, (2002)
현광호, 「대한제국기 집권층의 동북아정세 인식」≪사학연구≫ 제63호 (2001)
한상범, 「명치헌법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종교에 대한 규제」, (1992)
다나카 아키라 지음 현명철 옮김 『메이지 유신과 서양 문명 - 이와쿠라 사절단은 무엇을 보았는가』 (도서출판 소화, 2006)
아사오 나오히로 외 엮음 이계황 외 옮김, 『새로 쓴 일본사』(서울 : 창작과비평사, 2003)
W. G. 비즐리 지음 장인성 옮김, 『일본 근현대 정치사』(서울 : 을유문화사, 1999)
한영우 외 지음,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서울 : 푸른역사, 2006)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SOFA 개정 정책간담회
  • 대한 한미 공동발표문 564> 경실련 통일협회 조사 16대 국회의원 통일북한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자료 575> 8차 개정협상시 발표한 여성계 성명서 모음별첨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관한 여성계 입장-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59별첨 2. 여성인권 유린하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하라 60SOFA개정 요구안과 제8차 협상에 대한 평가 이장희 한국외대교수/국제법I. SOFA협상 완전 해결된 것인가? II. SOFA 협상의 진행

  • [공무원]한국사 기출 모음집(1990년~2006년)
  •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노비는 재산을 가질 수도 있었으며, 독립적인 가계를 구성하여 살기도 하였다. ② 상민의 대부분은 출세에 법적인 제한을 받아서 과거도 볼 수가 없었다. ③ 양인은 양반과 중인 그리고 상민을 말하며,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의미한다. ④ 모든 공노비는 60세가 되면 역(役)이 면제되었다. ⑤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었다. 18. 고려말 급진개혁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교를

  • 한국의 종교와 사상
  • 대한민국 헌법의 제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에 공포 시행된 제4공화국의 헌법.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1980년 10월 22일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폐지,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철폐, 민주적 절차에 의한 민간 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특히 광주에서 대학생 시위가 엄청났는데 정부는 계엄령 국가 비

  • 도덕윤리임용 2회 합격자의 `도덕윤리 중등임용 전영역 서브노트 총정리`
  • 국제 관계 이론⦁⦁⦁⦁⦁⦁⦁⦁⦁⦁⦁4354.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4385. 통일을 위한 준비와 통일 한국의 미래상⦁⦁4416. 남한과 북한의 통일방안⦁⦁⦁⦁⦁⦁⦁⦁4437. 북한 이해⦁⦁⦁⦁⦁⦁⦁⦁⦁⦁⦁⦁⦁⦁459Copyright 2023. 열정교사김필반. All Rights Reserved.7. 통일교육의 이해⦁⦁⦁⦁⦁⦁⦁⦁⦁⦁⦁⦁465- 8 -도덕발달심리학도덕교육론목차1.프로이트 : 정신분석이론과 도덕성 발달1.프로이트 : 정신분석이론2.에릭슨 : 심

  • [국가유공자의 대우와 국가복지 시스템] 국가유공자의 대우와 국가복지 시스템
  • 대한 죽음의례는 ‘얼’이라는 민족정신을 이어 가면서 민족 고유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민족의 얼을 숭상한다는 차원하에 국가는 전사자들의 죽음의례를 부정기적인 행사로 치루기도 하지만 통상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국가가 지정하여 지금까지 현충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일설정에 대해서는 일정 선정의 어떤 의미부여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호국선양의 달’로서 통치이데올로기적 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