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회계] 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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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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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장학법인의 개요
본론
장학법인의 사회적 기능
장학법인의 문제점
사례 –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결론
장학법인이 나아갈 방향
- 본문내용
-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법인은 오직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하도록 규정
- 민법32조“학술,종교, 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규정”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에서 장학법인은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등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 법인 설립형식은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어느 것이든 무관하다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여야 하며,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고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나 해당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미루어 보아 장학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장학법인이란 용어는 주무관청이 판장하는 각종 법인을 행정 목적상 편리하게 구분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장학법인이란 주로 학생의 장학을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가름한 물건,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과 기타 자선사업, 표창사업들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며 공익법인이라 할 수 있다.
사법인
공법인과 사법인을 구분할 때 공법인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법인, 국가적 사무를 담당하는 법인, 혹은 국가의 기관인 법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공익법인을 위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모두 사법인에 해당되므로 장학법인은 사법인이라 할 수 있다.
장학법인은 민법상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법인, 또는 사단법인이며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공익법인이고 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인이며, 학자금 ,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장학을 목적으로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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