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성매매 특별법(법의내용과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 제 12 장 - 사회복지서비스법 Ⅱ제 6 절 윤락행위등방지법* 목 차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 제 6절 윤락행위등방지법1. 법의 의의2. 입법배경 및 연혁3. 법의 내용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 기존의 법률(2) 개정된 법률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 기존의 법률(2) 개정된 법률3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주요골자4. 법의 적용 - 성매매 방지 정책 추진실적5. 법의 문제점1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나

론1. 성매매의 기원1) 성서적 관점에서의 기원2) 한국사 관점에서의 기원2. 성매매의 용어 정의3. 성매매 현실과 특성1)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원인2) 성매매의 형태3) 성매매의 피해 형태4) 성매매와 관련된 윤리적 논점들4.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국가 사회적 대안1) 국가 정책 - 성매매 방지법(1) 긍정적 평가(2) 부정적 평가2)사회적 대안5. 한국 사회 성매매 현상의 배경1)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2) 소비자본주의 성산업3) 기독교적 제언6. 성

론Ⅱ.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Ⅲ.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1.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2.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3.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행위자”의 구분4.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 호처분의 도입5.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특례Ⅳ. 각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1. 규제주의2. 비범죄주의3. 금지주의4. 우리나라와의 비교Ⅴ. 시행후의 실태1. 실태(1) 통계자료(2) 시행후 양상 및 문제

법의 현황 101) 신규제정 102) 전문개정 113. 일본의 매춘방지법 114. 윤락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들 121) 각 입장에 대한 검토 13(1) 전면적 금지입장 13(2) 부분통제 13(3) 매춘의 합법화 142) 국가완전관리제와 매매음방지법 15Ⅳ. 서비스 161. 서비스의 필요성 162. 국가의 의무 173. 현재의 보호시설 184. 윤락여성의 사회복귀의 어려움 205. 대안제시 201) 기본원칙 20(1) 서비스의 특수성 21(2) 서비스의 다양성 212) 서비스내용 21Ⅴ. 결 론 22윤락행위자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라고 분류하는 예도 있다. 아무튼 국가는 위와 같은 공감대 형성에 따라 예산 문제 등 그 실효성 정도는 차치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여성을 보호하는 일반법인 여성보호법의 제정이 요원하다는 것은 여성 보호에 관한 개별법률의 제정시에도 많은 반대론에 부딪히는 데에서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