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행정] 정보공개제도(미국의 FOIA와 한국의 정보공개법 중심으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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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序 論
Ⅱ. 情報公開制度에 대한 理解
1. 의의
2. 필요성
Ⅲ. 美國의 情報公開制度 紹介
1. FOIA 발전과정
2. FOIA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의 情報公開制度
1. 정보공개법 제정과정
2. 정보공개법 주요내용
Ⅴ. 우리나라와 美國의 情報公開制度의 比較
1. 목적
2. 공개청구권자와 공개청구목적
3. 공개대상기관과 공개대상정보
4. 비공개정보
Ⅵ. 結 語
< 參考 文獻 ․ 資料 >
- 본문내용
-
Ⅱ. 情報公開制度에 대한 理解
1. 의의
정보공개란 정부나 공공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기타정보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p.486
이같은 내용을 제도화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국민 개인의 기본적인 인격의 실현 수단이며,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지식과 학문의 발전토대가 되어,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것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선택, 정보의 독점 금지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2. 필요성 이용규, 「행정정보체계론」, 1997, pp. 522~524
정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pp. 483~485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통해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여, 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또한 정보공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지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발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제도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며, 책임행정을 정착시켜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參 考 文 獻 >
정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이용규,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1997
박영기,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2
< 參 考 資 料 >
- 국회도서관
이상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비밀기록물 관리제도”, 1999
추한철,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 현황과 과제”, 1999
허인정, “정보공개와 기업비밀의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1997
김기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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