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론] 미 금융위기의 실태와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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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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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對세계적 금융위기

ⅰ.금융위기의 원인
※월가쇼크
ⅱ.금융위기의 현 실태

Ⅱ.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

ⅰ.세계경제
ⅱ.국내경제

Ⅲ.금융위기에 맞서고 있는 미국

ⅰ.1980년의 금융위기
ⅱ.미 정부의 노력 - 경기부양책

본문내용: 일반인들이 저축하는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부채로 분류되는 반면, 대출은 회계장부에서 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대출처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금융당국의 규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동일하다면, 민간은행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발한 상품을 고안할 유인을 지닌다. 그 유인이 바로 자산유동화시장을 확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이나 저당권과 같은 비유동자산을 증권(security) 형태의 유동자산으로 전환하므로, 유동화 혹은 증권화라 부른다. 과거에는 주택저당증권이 대표적이었으나, 상업용 부동산, 자동차대출, 신용카드대출, 학자금대출과 같은 증권화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산으로 그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택저당증권(MBS)을 예로 들면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금융기관은 원리금을 받을 뿐더러,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장기간에 걸쳐 회수해야 할 금액을 한 번에 회수하기 위해 저당채권(기초자산)을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유동화 중개기관 혹은 전문기관에 매각한다. 유동화 전문기관은 저당채권들을 유형별로 집합시킨 후 MBS라는 상품을 발행하여 이를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대출 원리금에 대한 청구권이 금융기관에서 유동화 전문기관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양도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이 점차 진화하여, 주택저당증권과 자산저당증권(ABS)들을 다시 위험과 수익률을 연계한(위험이 높으면 수익률도 높다) 각종 파생상품으로 각색시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부채담보증권(CDO) 등을 개발하여 수익을 높이고 있다.
금융기관은 유동화 과정을 통해서 자산을 회계장부에서 분리하여 자산수익률 및 회전률을 높이고, 회계장부에 노출된 위험(또는 부실) 자산을 털어내고 그 위험을 다른 투자가들에게 분산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장기 대출채권을 매각하여 신규자금을 확보하면서 각종 수수료까지 얻을 수 있는 1석4조의 ‘만병통치약’이라 할 만하다. 고상한 용어로 유동성을 확대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돈놀이를 하는 사채업자들이 가능하면 돈을 빨리 굴리기 위해 고안한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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