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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ase)
매년 4월 26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이다. 지적재산권이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편임을 전세계에 알리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정립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제정한 날로 올해로 3회를 맞는다.
그간 우리나라는 저작권 후진국,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얻어 왔다. 실제로 한국영상협회가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불법영상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각종 동호회와 와레즈 사이트, 웹하드를 통해 영화가 100만편 이상 불법으로 다운로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8억원 규모로 이를 1년으로 환산할 경우 피해액수는 352억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법복제가 심한 것은 아직 일반인에게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생소한 개념이고 워낙 우리나라가 인터넷 기반이 잘되어있어 쉽게 복제물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수있다. 그리고 복제물이 배포되는 경로가 한정돼 있는 오프라인 저작물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사용자를 통제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업계 전문가들도 온라인 불법복제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숙제라고 진단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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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레즈는 과연 불법인가 - 김윤수 지음
b.블로그 가장 거대한 아스피린
c.네이버 지식인 검색
d.전자신문, 아이뉴스 24
http://www.spc.or.kr/
http://www.hackersnews.org/data/2003/10_1/1031_9.html
http://itdic.empas.com/view.tsp/?q=%BA%D2%B9%FD%BA%B9%C1%A6&qn=&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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