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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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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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정책대안　결과　예측의　의의
　　　1) 정책분석에서의　예측
　　　2) 예측의　제한성

3. 결과　예측의　대상
　　　　1) 미래와　예측
　　　　　　　　２) 전통적　예측방법　과의　차이점
　　　　　　　　３) 미래의　형태
　　　　　　　①가능한미래
　　　　　　　②개연적미래
　　　　　　　③규범적미래
　　　　４) 예측의　세분화

4. 대안　결과의　예측과　불확실성
　　 1)　불확실성의　정의와　분류
2) 불확실성의　대처방안
　　　　　　①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적극적　방안
　　　　　　②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소극적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２, 정책대안　결과　예측의　의의

1) 정책분석에서의 예측

　우리는　정책대안의　탐색․개발시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책대안　개발이　필요하다고　배웠다．이러한　정책대안들　중에서　어느　것이　좀더　바람직한지　알기　위해서는　정책대안들　하나하나가　채택되고　실행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보아야　한다．정책대안이　실현되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을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이라고　한다．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은　대안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중의　하나이면서　정책분석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대안탐색의　시간이　부족한　정책결정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계이기도　하다．

2) 예측의　제한성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야한다．여러　정책대안들　중에서　어떤　정책대안이　정책문제의　해결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인가는　미래의　정책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그런데　모든　종류의　예측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이러한　오류는　잘못되거나　그럴듯하지　못한　가정，　제도적　유인체계의　오류　증폭　효과，그리고　정책　이슈들의　복잡성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통해서　정책결정자들은　미래를　이해할　수　있게될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의　실현을　통해　얻게　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대안　결과　예측의　의의가　있다하겠다．또한　예측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에　의해　야기된　미래의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되며，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해　나가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3, 결과예측의　대상

1) 미래와　예측

미래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상태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것인 동시에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에의해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이 선행된 뒤에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 여러 가능한 미래들 중에 어떤 미래가 바람직한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분석에서의 예측은 과거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가치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견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가치（Future Value)에 대한 능동적인 변화까지도 예측하여야 한다. 여러　가능한　미래들　중에서　어떤　미래가　과연　바람직한지를　평가하지　않고는　방향을　제시하는　예측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２) 전통적　예측방법　과의　차이점

　앞에서　우리가　예측해야할　미래의　‘바람직함’이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것에　의

참고문헌: 강근복(2002). 「정책분석론(개정판)」,서울:대영문화사, pp.95-122

노화준(2003).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서울:박영사, pp.99~122

머니투데이（www.moneytoday.co.kr）자료실
국회자료실

사득환　「불확실성，혼돈　그리고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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