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정책분석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이론적 예측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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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정책분석론 |
---|---|---|---|---|---|
B형 | 이론적 예측기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남궁근·이희선·김선호·김지원, 『정책분석론』(제6판) 법문사, 2018.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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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예측기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예측기법
1. 이론지도작성
2. 인과모형
3. 회귀분석
III.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정책문제 분석.hwp
2. 정책분석의 기준.hwp
3. 정책분석의 의의.hwp
4. 정책분석의 틀.hwp
5. 이론 예측기법.hwp
- 본문내용
-
I. 서 론
정부정책은 사회실정에 적합해야 한다. 정책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정책의 사회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이익의 다양화와 의식의 성장은 정책을 더 이상 정부의 산출물로 여기기보다는 정책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인식하게 하였다. 즉 정책의 중심이 공급측면에서 수요측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분석도 과연 정부가 사회문제에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부터 이전에 고려하지 못했던 가치의 문제나 형평의 문제까지 보다 그 분석과 해결방안 탐색의 영역을 넓히고 정책결정자의 입장보다 사회적 적합성을 고려하는 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정책분석이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공문제에 대해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그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이 선택될 수 있게 하는 창조적 지적 활동을 의미한다. W. Dunn은 정책분석을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장에 이용될 정책관련 정보를 산출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탐구와 논의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정의한다.
각 정책대안을 채택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는 일은 정책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미래는 미지의 불확실한 세계이기 때문에 대안별 가능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정책대안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예측이 꼭 필요하다.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때에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방법(적응적 흡수(Co-optation), 정치적 협상과 흥정, 보험(insurance)), 소극적 방법(불확실성의 회피, 민감도 분석, 악조건 가중분석, 가외성(Redundancy) 장치의 확보, 단기적 환류를 통한 정책대안의 수정 보완)을 활용하여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야 제1종, 2종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레포트는 이론적 예측기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이론적 예측기법
1. 이론지도작성
이론지도작성(theory mapping)은 분석가로 하여금 이론이나 인과적 논증 속에 있는 주요 가정들을 식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기법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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