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윤리] `대리모` 법적규제 필요성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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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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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리모임신의 개념
2. 현행법상 ‘대리모’ 규제의 한계
3. ‘대리모’의 문제점
4. ‘대리모계약’ 규제의 윤리적 근거
5. ‘대리모계약’ 법적규제와 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기서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 법률에 의하면 금전적 거래 외에 이타적 대리모 출산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타적 대리모는 임신 혹은 모두가 기부의 의미로 행해지기 때문에, 비상업적 대리모이다. 이 법률에 의하면 이타적 대리모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때문에, 상업적 대리모인지, 이타적 대리모 인지 구분이 어려우므로, 현행 법상 이들을 처벌하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을 잘 빠져나감으로서, ‘대리모임신’은 계속 되는 것이다.

3. ‘대리모’의 문제점
1. 윤리적 문제
1) 여성의 상품화
‘대리모임신’은 ‘불임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보수를 주고,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 이다. 그런데 불임부부 이외에 자신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현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대리모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여성의 자궁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은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대우하라’는 인격존중의 원리에서 벗어나며,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하나의 인격체에서 상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2) 생명경시풍조
하나의 생명을 사고파는 ‘대리모계약’ 은 ‘생명체’인 아이를 상품으로 여긴다.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가지기 위해, 나중에 아이가 겪게 될 정체성의 혼란을 무시한 채 행해지는 대리모 계약은 아이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아들 출산 조건 대리모 계약’의 경우 여아를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하는 것이 계약조건이다. 만약,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아이가 여아인 경우에는 영아를 유기한 사례까지 있다. 이처럼, 하나의 생명이 단순한 상품으로 여겨질 수 도있다.

2. 법적문제
1) 권리와 의무
현재 한국에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대리모계약을 무효로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대리모’계약으로 인해 출산을 한 후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을 이행한 후 대리모에게 보수를 주지 않아, 대리모가 보수를 청구하더라도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희망부부가 이미 지급한 보수의 경우도 반환청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그 아이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혹은 약정한 보수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출생자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도, 의뢰인이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대리모계약에 따른 출생아가 기형이거나 쌍생아인 경우 의뢰인 측이 그 아이의 인수를 거부하더라도 친권자결정의 사전약정 그 자체를 이행강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부의 인지가 있기 이전까지는 법원에 친권자지정을 신청할 수도 없다.

참고문헌: 자유 제한의 원리들 - 조성민, 사회윤리 교재
대리모에 관한 법률적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태도 - 법과사회이론학회 ‘이인영’
네이버 블로그
인터넷뉴스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0909002808&subctg1=&subct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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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비, 대리모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가 잘 된 것 같네요-
affinity0***
(2011.04.04 2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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