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제도와 복무자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1.26 / 2019.12.24
- 2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II. 병역복무자 지원정책의 필요성
1. 적극적 평등조치
2. 병역복무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적용 가능성
3. 병역복무자 지원정책의 법적 타당성
4. 기존의 병역복무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소결
III. 병역복무자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의 확장
1. 한국의 군사주의 문화
2. 군사주의와 시민권
3. 노동시장 내 양성 불평등
4. 소결
Ⅴ. 결론
- 본문내용
-
II. 병역복무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1. 적극적 평등조치
1.1. 개념
적극적 평등조치는 종래에 사회로부터 차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취업이나 입학, 기타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컫는다. 정회철, 《헌법강의》, 서울: 도서출판 如山, 2007, p.319.
이는 현재 시행중인 법의 보호로는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의 시행을 통해 불평등한 지위에 놓여있는 집단의 처우를 보상해 줌으로써 결과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1.2. 적용조건
적극적 평등조치는 특정 개인보다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전체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한 그 목적에 있어서도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집단이 존재해야 하며, 차별적 대우가 그 집단 구성원의 삶에 결과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야 한다.
1.3. 시행 예
현행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6,16,17조에서 공무원 및 사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서 정부가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채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4항에서는 정당추천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자치의원의 후보등록에서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기업체의 사업주는 총 근로자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병역복무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적용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 평등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집단이 존재하여야 하고,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집단 구성원의 삶에 결과적 불평등이 초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집단에 대하여 적극적 평등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결과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1. 불평등한 병역의무 - 헌법상의 병역의무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의 괴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39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 참고문헌
-
1. 단행본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정회철, 《헌법강의》, 서울: 도서출판 如山, 2007.
샹탈 무페,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2. 논문
권인숙, <군사주의 문화의 성별화된 실제와 과제>,《여성·가족생활연구》제8집, 2004.
이창환, <육군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8.
김상군,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가산점제의 헌법상 문제>, 《고식계》 46권 4호, 2001.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조주현(편),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 19권 1호, 2003.
조주현,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 19권 1호, 2003.
3. 전자자료
17대 국회 병무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2005년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현황
(http://www.mma.go.kr/www_mma3/assembly/assemblyView.jsp?tbgbn=1&pg=0&seq=134)
김경희, <한국 고학력 여성고용 OECD 꼴찌>, 《연합뉴스》, 2008/7/13,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3%a0%ed%95%99%eb%a0%a5%20%ec%97%ac%ec%84%b1%20%ea%b3%a0%ec%9a%a9%eb%a5%a0&contents_id=AKR20080712037900001).
김은하, <군사용어는 이제 그만>, 『조선일보』 2001/5/12 38면.
무영, <전쟁, 군대, 징병제 그리고 여성>, 《여성해방연대》,
(http://gofeminist.org/common/pb_filedown.php?ix=472).
송석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사례연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 객관적 질문지 검사의 특징과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 서술해 봅시다
- [한국정치의 이해]우리나라 정부형태(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_ 예비 보육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기술하세요
- 긍정심리학 - 통합적 설명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나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관해 설명하기
-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락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 서술하시오
- [공공경제] 외부불경제와 정부실패
- 정치적 위험의 개념, 원인, 유형, 관리를 설명, 정치적 위험과 국가적 위험을 비교 설명
-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지도가 있는 리더들 중 상반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각각의 리더십을 학습한 리더십이론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하고 정리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