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통신 산업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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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1.1. 연구 배경 1
1.1.1. 정보 통신 기술의 현황 1
1.1.2. 현 상황이 갖는 잠재적인 문제점 1
1.2. 연구 목적 2
2. 본론 3
2.1. 정보 격차 3
2.1.1. 정보 격차의 정의 및 실태 3
2.1.2. 외국의 정보격차 관련 정책 5
2.1.2.1. 아일랜드의 정책 5
2.1.2.2. 스웨덴의 정책 5
2.1.2.3.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책 6
2.1.2.4. 일본의 정책 6
2.1.2.5. 미국의 정책 6
2.1.3. 정보 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7
2.2. 정보 통신 관련 사회 문제 9
2.2.1. 정보통신 관련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 10
2.2.1.1. 사생활의 침해 10
2.2.1.2. 불건전 정보의 유통 10
2.2.1.2.1.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오용 및 언어폭력 11
2.2.1.2.2. 음란물 유통 13
2.2.1.2.3. 사이버 성폭력 14
2.2.1.2.4. 해킹 등 컴퓨터 범죄 15
2.2.2. 정보 통신 관련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16
2.2.2.1. 전문적인 관리 인력의 확보 16
2.2.2.2. 정보윤리교육을 통한 정보윤리 확립 17
2.2.2.3. 통신 위원회 위상 강화 및 독립 18
3. 결론 19
4.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날로 눈부시게 발전해 가는 정보 및 통신 산업은 단순한 과학 기술 자체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이라크戰에서 미국이 보여준 첨단 IT(Information Technology)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촉발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여실히 드러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은 개인용 컴퓨터(PC)의 일반 대중에의 급속한 보급으로 일반 생활에서도 전자 우편과 전자 결재를 보편화시키고, 대부분의 기업의 영업 활동은 컴퓨터로 처리 되어 종이 없는 사무실을 일반화시켰으며 개인의 주민등록정보, 의료정보, 금융정보 등 중요한 정보들이 컴퓨터에 수록되어 사회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공공재로 인식되어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이들 정보가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정보통신 사회에서는 컴퓨터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정보의 축적과 활용은 부정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회의 현상이며 새로운 문화의 중추적인 기능을 가질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도 정보통신 기술과 이에 수반되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의 기술발달 정도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민환,『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인천 교대, 2001.
2. 한국전산원, 『2003 한국 인터넷 백서』, 한국전산원, 2004.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윤리 지도 안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4. 배시규, 『컴퓨터 정보 윤리』, 학문사, 2003.
5. 추병완, 『정보윤리교육론』, 울력, 2001.
6. 김보성,『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7. 두산세계대백과사전(네이버 제공) http://www.naver.com.
8.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9. GOOGLE http://www.google.com.
9.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10.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www.ni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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