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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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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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Ⅲ 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
Ⅳ 현실에의 적용
Ⅴ 결론
Ⅵ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하지만, 대의제라는 국민들의 간접적인 의사전달 방식으로 인해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 투표나 주민 소환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정치에 보다 쉽게 접근하게 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은 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정부가 세운 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닌 과정에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집행부가 독점해 온 예산 편성권을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권한이양한 혁신적인 제도로 기대되었다(송광운, 2009: 2).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에서는 그저 명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의 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먼저‘Ⅱ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시행배경, 그리고 의의 및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Ⅲ 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획득한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부평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한 시사점을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간다. ‘Ⅳ 현실에의 적용’부분에서는 부평구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사업을 계획·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부평구 청천초등학교 근방의 치안에 대한 문제를 정책과제로 설정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행정학사전, 이종수, 2009.1.15, 대영문화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부평구청 홈페이지, www.icbp.go.kr
「2013년도 부평구 가계부」(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13)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이야기」(주민참여예산위원회?부평구, 2013)
방배 1동 자율방범대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112asd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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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운. 200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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