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정리] 이주노동자 문제 발생 배경, 이주노동자 현황,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제 문제점, 고용허가제 특징, 고용허가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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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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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문제 발생 배경
이론적 배경
산업연수생 제도
- 개요, 문제점
고용허가제
- 개요, 쟁점, 정책관련집단의 입장
결론
- 요약 & 정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
이 론 적 배 경 (1/2)
Lowi 의
정책 분류
- 규제 정책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 행동의 자유를 구속 또는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
특징
강제력 행사
국회의 의결 필요(법률의 형태를 취함)
혜택을 보는 자, 피해를 보는 자 존재
이 론 적 배 경 (2/2)
정책 관련 집단 개념.
정책 결정자 ( 예: 대통령, 장관 차관, 국회의원 등 )
정책 집행자 ( 행정 부처, 사법부 등 )
정책 대상 집단
(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으로 나누어짐 )
그 외 정책 관련 집단
( 예 : 대중, 매스컴, 이익집단, NGO 등)
“ 정책집행은 많은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집단이 참여하여
상호 타협, 흥정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
- 참고문헌
-
정책학원론 / 정정길 외 공저 / 대명출판사
정책학 / 남궁근 / 법문사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백성기 / 서울 : 숭실대 노사관계 대학원, 200708 (석사과정 논문임)
고용허가제 _시행_5주년_토혼회_자료집
한국 행정학회 2009 하계학술대회 – 한국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검토 박승용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사이트 http://www.eps.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실 관련법령규정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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