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서비스 무역법] WTO의 현황, WOT 개념, WOT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GATS협정 배경, GATS 내용, 원칙, WTO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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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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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WTO의 서비스무역…………………………….. 2
1)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 서비스의 정의와 유형
- 서비스의 경제화
- 서비스 무역
2)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ATS의 협정배경
- GATS의 의의와 특징
- GATS의 주요 내용
- GATS의 기본원칙과 의무
Ⅱ. WTO실체법………………………………….... 8
1) WTO실체법의 의의와 특징
2) WTO실체법의 내용
3) WTO실체법과 국내무역법과의 관계
Ⅱ. WTO체제하의 신 라운드……………………... 10
1) 그린라운드 : GR
2) 블루라운드 : BR
3) 테크노라운드 : TR
4) 경쟁라운드 : CR
5) 부패라운드 : CR
6) 인터넷라운드 : IR
- 본문내용
-
Ⅰ. WTO의 서비스무역
1)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 서비스의 정의와 유형
서비스란,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상품으로 하여 판매하는 행위이다.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밖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용역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서비스의 유형을 조건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재 조건의 변화 :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수송, 청소, 수송 및 변형 등
② 개인의 육체적 조건의 변화 : 운송, 숙박, 의료, 미용 등
③ 개인의 정신적 조건의 변화 : 교육, 정보, 상담, 오락 및 유사서비스
④ 제도단위의 경제적 상태의 변화 : 보험, 금융중개, 보증 등
서비스의 특징
① 다른 노동은 생산물로 대상화되어 생산물을 통하여 우회적 • 간접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나, 서비스 노동은 인간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준다.
② 다른 노동은 생산물로 대상화되어 그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 •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나, 서비스 노동은 생산물로 대상화되지 않으므로 시간적으로는 생산과 동시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③ 다른 노동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을 통하여 인간생명의 물질적 재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바가 많으나 서비스 노동은 인간생명에 직접 기여하는 바는 적다.
④ 다른 노동은 노동대상이나 노동수단, 곧 생산수단을 필요로 하나 서비스 노동은 반드시 생산수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서비스 노동이 활동하는 산업부문을 서비스 산업이라 하는데, 클라크(Clark, C. G.)는 전산업을 3부문으로 분류하여 서비스 산업을 제3차산업으로 규정하여 도매업, 소매업, 운수 • 통신업 • 공무 • 가사노동 기타의 비물질적 생산을 담당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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