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복지 모델] 스웨덴 복지모델, 독일 복지모델의 비교분석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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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치적 역사적 기원

독일
- 19세기
독일 민족국가 수립 후 군국주의 주도 그룹과 소수 카톨릭 대립과 급진적 노동운동 시작 이후 급진노동운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선택적 복지 시작
- 전간기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 시작 이후 군국주의, 기민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 등으로 좌우파 모두 분열이 시작되고 복지체제 정체됨 이후 중도주의적 색채 강화, 좌우파와 연정 참여시작 하지만 여전히 정경분리와 교육의 세속화를 둘러싸고 갈등일어남 Hitler 집권이후 SPD와 더불어 해산됨
- 2차대전후
계급연합적 중도 기민주의와 세속적 사민주의 대결 이후 기민주의적 복지 체제 발전과 사회적 시장경제 (social market economy)노선 강화
- 1949 – 1969: Adenauer
독일식 복지제도의 확립 “Social State” 즉, 국가의 시민에 대한 사회적 하지만 최종적 책임 그 결과 관대한 임금보전정책과 의료보험 제공 하지만 공공서비스 미비

스웨덴
-전간기 Red-green coalition
-1932년 선거
사회주의적 정책 (국유화, economic planning) 완화와 보편적인 사회복지체제 농산품 가격보전, 농민정당과 선거연합 그 결과 선거승리, 41.7% 득표
-1936년 선거
농민정당과의 연합 지속, 기존정책들의 성공을 바탕으로 재집권, 45.7% 득표
-1938년 Saltsjobaden 협약
LO 와 SAF간의 평화협정
:노사 임급교섭의 중앙집중화, LO 지도자들의 개별 노조에 대한 통제권 강화 (파업중 LO의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해당노조에 대해 파업지원금 중단 등)
-1944 LO-사민당의 “Post-war Program of the Labor Movement”
Beveridge적인 복지정책
:Tax-financed, flat-rate benefits. 임금부조프로그램 뿐 아니라 의료보험 (publicly funded, but privately delivered)까지 포괄
-Red-white coalition since the 1957 election
농민정당과 연정 종료 후 단일 사민좌파 정당으로 선거경쟁, 하지만 기존 blue collar 남성노동자와 더불어 비제조업 여성노동자와 white collar 중간층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설정 그 결과 공공서비스 확대
참고문헌
독일 가족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이진숙)
독일의 가족제도와 가족정책 : 가족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진숙)
홍세영, 김소진 ,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 문화연구 [2009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과 스웨덴 가족정책 비교>
장선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년] 스웨덴의 제도변화와 정책전환 : 계급타협제도와 완전고용정책을 중심으로195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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