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론] 외주제작의 현황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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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1) 외주제작제의 도입배경
우리 나라 방송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채택된 것이 외주제작 정
이다. 국내 방송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상파 TV방송이 전체 방송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직적
로 통합된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지상파 3사가 방송시장의 70%이상 점유하여 건전한 경쟁구도가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지상파 3사가 드라마, 스포츠, 영화등 인기분야 10개 채널을 장악하고 있고, 향후
위성 DMB등 신규사업에 진출하게 될 경우 방송 3사의 과점구조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매체간
형발전이 지체되는 등 지상파 3사 중심의 방송시장 독점구조 고착화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시장의 경
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직적 결합의 폐해는 지역방송의 제작능력 위축, 독립제작사의
장진입 장벽 및 협상력 약화, 경쟁 위축에 따른 방송관련 시장의 양적 성장 저해, 표현의 자유와 아이
어의 다양성 침해 등으로 나타난다. 우수한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상파 3사가 뉴미디
에 PP로 진입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유통창구, 지상파 및 지상파 계열사의 아울렛으로 한정되어 전반
인 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방안 중의 하나가 1991년부터 시행된 외주
작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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