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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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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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의 유형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쟁점사항 및 찬반론
결론 및 인터뷰
- 본문내용
-
국가경찰제도
장점
-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
- 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 / 비상시에 높은 기동성
- 전국적 범죄수사에 이점
단점
-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쉽다.
- 권위주의적 성격
- 지방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영국의 경찰체제 – 자치경찰제도 중심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경찰
2. 경찰조직
A) 런던수도 경찰청 : 국가경찰로 운영
B) 지방경찰청 :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
3.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경찰 조정, 통제 - 간접적
일본의 경찰체제 – 절충형 경찰제도
1. 국가 경찰 : A) 국가공안위원회
B) 경찰청
2. 자치경찰 : A)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B) 도도부현 경찰
3. 국가 경찰과 도도부현 경찰과의 관계
- 참고문헌
-
■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12)
■ 2001 논문집’ 경찰대학 중 ‘한국경찰제도의 이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 훈 (2001)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 54회 국정과제회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9. 16)
■ 사이버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 자치경찰추진팀 (2004. 11. 4)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www.innovatin.go.kr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 각종 언론 발표 자료 (출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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