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문화] 중국과 개혁개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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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들 어 가 며
문화대혁명 이후, 등소평이 중국 공산당의 최고 실권자로 자리 잡으며 중국 사회는 개혁과 개방을 천명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의 새로운 시도는 중국이 전근대 사회부터 갖고 있었던 잠재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가 처음 개혁ㆍ개방 정책을 다루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중국 공산당 하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시도와 발전과정에 대해 느낀 호기심 때문이었다.
개혁ㆍ개방 정책을 펴면서 중국은 경제부문으로 시작해 중국의 사회, 문화, 예술, 국제관계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였다. 우리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개혁ㆍ개방으로 인한 사회ㆍ문화의 다양한 변화를 다뤄보려고 했으나 효과적이고 깊이있는 발표를 위해 경제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 뒤에 발표하게 될 여러 주제가 대부분 개혁ㆍ개방 정책 이후의 사회, 문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II.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등장배경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배경으로는 크게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치경제환경 요인과 중국 내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는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어 중국이 더 이상 외부와 문을 닫은 채 지기 힘든 외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산업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설비기술이 낙후되었으며 국영 공업기업의 경직성에 의한 비효율이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계획적인 사회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며 중국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개혁개방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국공산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 개막연설에서 강택민(江澤民) 총 서기는 "중국은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나 지금은 다양한 소유제를 허용할 수 있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라고 규정하고 "기업과 자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주의 방식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공식연설에서 자본주의의 도입을 처음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한다. 강택민의 이러한 연설은 선언적 의미에서 처음이지만, 중국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과 적용이 갑작스럽게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등소평(鄧小平)의 '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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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홍석,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의 특징과 금융개혁 과제>, 《개혁, 개방과 중국 사회의 변화》, LG경제연구원, 1996
2. 린푸이, <발전과 경제개혁>, 《중국의 기적》, 백산서당, 1996
3. 니콜라스 R. 라디, 《폭발하는 중국 시장경제의 미래》, 영언문화사, 1996
4. 이대우, 《현대 중국의 정치》,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5. 김정계, 《21C 중국의 선택》, 평민사, 2000
6. 이평식, 《중국 현대화 전략론》, 학고방, 2001
7. 주젠룽, 《주룽지 새로운 중국, 그 선택과 결단》, 생각의 나무, 1999
8. 정재호,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 경제》, 까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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