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사업] 우리나라 시설보호사업의 발전방향

시설서비스의 대체수단으로 재가복지를 실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시설서비스가 주는 한계성을 인식하고 시설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시설병 (hospitalism)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탈시설화,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수용시설의 개방화, 사회화, 중간시설화, 일시보호 시설화 소규모화 등을 제기하며 아울러 재가복지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류상열, 2008:373-374). 195 2, 재가복지사업의 발전과정 정

보호 ① 제도의 발전과정 의료보호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빈곤층의 의료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빈민만을 위한 특별한 의료보장제도가 없고, 미국의 MEDICAID만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1969년부터 빈곤층에 대하여 무료진료증을 발급하였고, 1977년 의료보험이 직장근로자를 중심으로 도입될 때, 생활능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

우리나라 가족정책에서는 취약집단 대상별로 복지 욕구가 다를 것을 가정하여 장애인, 요보호노인,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 등 집단으로 분류하여 문제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이나 시설보호사업 서비스 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신도철, 1996). 반면 취약계층 이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편이다. 가족정책의 방향은 전통적인 직계가족과 핵가족을 유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흥식 , 1996).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계

시설의 소규모화 (4) 다양화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5) 시설 의존으로부터 탈피2. 부정적인 영향(1) 퇴원후 지속적인 서비스의 미흡(2) 보호지의 보호부담의 증대와 재입원화 (3) 이전시설화(4) 지방재정부담의 기증(5) 부랑인의 증가VI. 주요대상별 탈시설화의 현황1. 장애인 CBR 중심으로1) 지역사회중심 재활 CBR의 개념2) CBR의 기본원칙3) CBR의 발전과정4)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발전과정5)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 관리체계6) 재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