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단체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2.03 / 2019.12.24
- 2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서론
-논문 목적 및 배경
2.본론
1)공무원 단체의 의의와 특성, 활동배경
2)우리나라 공무원 단체의 활동 상황
3)공무원 단체의 기능 및 필요성
-김영길 공무원 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04.11.11)
4)공무원 단체의 문제점 및 한계
5)공무원 노조에 관한 헌법의 변화 및 국제 기준법
6)선진국의 공무원 노조
7)국민들의 반응
-100명 국민 설문조사
3.결론
-정리 및 앞으로의 전망, 해결책 제시
- 본문내용
-
1.서론
지난 11월 15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노동3권을 완전보장하며 파업을 하였다. 비록 3일 만에 깃발을 내리긴 했지만 사상최대의 공무원 파업에 정부와의 마찰 및 국민들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벌인 즉석 여론조사 결과는 단체행동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0%, 반대 의견이 58%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전공노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 한 파면 및 해임, 파업에 동조한 단체장을 고발한다는 원칙에 변함 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 단체 활동에 대한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단체 활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 활동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공무원 단체의 필요성과 한계, 외국과의 비교, 전공노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통해 연구․분석하여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2.본론
1)공무원 단체의 의의와 특성
(1)공무원 단체의 개념
공무원 단체란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정치학 대사전」, (서울 : 박영사, 1975), 87면
광의의 공무원 단체에는 공식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 자생 집단까지 포함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공식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단체라는 용어 대신에 공무원조합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나 공무원 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표출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한다. 공무원은 주권자의 공복(公僕)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은 공무원들의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공무원 단체는 노동조합을 현대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하는 산업 민주주의의 산물로서 오늘날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있으나, 공무원단체에 대한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는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가 하명, 공무원 단체의 조직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 참고문헌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2002, 노동자와 노동조합, 공감
-김상철 외, 2001, 새 인사 행정론: 개정 2판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 행정 연구원, 2002, 서원석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하나의 외국어의 자음 분류와 국어의 자음 분류를 비교
- 영아기 성장발달과 건강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영아기 성장 발달의 특징을 각 발달영역별로 요약하고, 영아기 발달을 위한 건강 지원 방법 중 ‘신체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지원 방법 각각에 대하여 본인의 보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 Literacy의 시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조사 정리하고 향후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제출하시오
- 한국사회에서 경험적 가족치료에 대한 유용성을 살펴보고 실제 상담에서 자신이 경험적 가족치료기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논하시오.
- 영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어떠한 모형이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 경영분석_유동성 분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나열하고, 각각의 유동성 분석의 산식, 의미, 표준비율에 대해서 논하시오
- 인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발달과업 한 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 지역사회복지 실천관련 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영화비평문_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