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핵문제해결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입장과 향후 전망

북핵문제와 중국의 입장1. 서론북미중 3자회담 개최로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북한이 회담 기간 중 돌연 미측 대표에게 핵보유 사실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핵문제 해결을 향한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단순한 대화가 아닌 본격적인 협상으로 인식하고 체제보장과 핵포기를 촉구하고 본격적인 확대 다자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회담으로 생각했던

북핵문제에 관련된 주변 당사국이 모두 참가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참가국들은 구체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담은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2차회담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 특히, 회담의 주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은 상호 현격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국

북핵문제가 북미간의 문제로서 한국은 협상당사자가 아니며 미국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견해에 대해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인식이 우리 스스로 북한 핵무장을 막지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기여했다. 북핵문제의 1차 당사자는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이다. 그 이유는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사용한다면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은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핵문제와 관련된 3자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을 수 도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단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 대한 각국의 기본입장과 북 핵 해결 과정에서 파생되어져 나올 국가 간의 관계설정이 향후 우리 외교에 어떤 함의를 가질 것인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는 있

북핵 폐기 및 이행 원칙을 담은 6개항의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어 북핵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북한의 위폐 및 마약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6자회담과 북미관계는 다시금 경색국면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제5차 6자회담이 11월 9일~11일 개최되었으나, 당초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구성전망 기대와 달리, 회담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되고 말았다. 북한의 위폐유통 및 돈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