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인터넷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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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서론
II. 표현의 자유와 규제
1. 커뮤니케이션 매체
2.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III. 컴퓨터 통신의 표현의 자유
1.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가능성
2. 협력적 대중매체로서의 전자게시판
3. PC 통신 표현자유의 법적 규제
IV.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현재의 상황에서는 앞서 말한 컴퓨터 통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순기능 이외에 컴퓨터 통신에 대한 우려와 회의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음란·폭력물의 범람과 같은 컴퓨터 통신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망을 통해 교류되는 내용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이미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5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의 제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금지시키려 시도하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폭력물의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기구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신문과 방송처럼 단일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미디어와는 달리 컴퓨터 통신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단일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별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며, 각 형태에 따라 매체적 특성이 구분된다. 먼저, 컴퓨터 통신은 전자메일(E-mail), 대화(Chatting)등의 일 대 일(point to point)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사적인 매체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참고문헌
-
박순백. 『전자게시판』. 서울: 집문당, 1998.
이주열. 『PC 통신의 모든 것』. 서울: 정보문화사, 1994.
전석호. 『정보사회론』. 서울: 나남, 1994.
주동황·정용준·최영묵. 『언론과 민주주의』. 서울: 나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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