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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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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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장애인복지의 이념
2. 장애인복지의 정책목표

II. 본론
1. 장애인복지서비스
2.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3. 장애인의 사회보장 제도
4. 일본의 장애인복지 동향과 정책
5.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현황과 문 제점

III. 결론, 맺음말

본문내용: 서론
1. 현대 장애인복지의 이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하는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삼고 있다. 만약 생명의 존엄성과 평등성이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을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기존의 이론에 반하여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장애인의 존재 및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차원의 이론이 대두되었다. 이는 정상화이론, 사회통합, 자립생활의 세 가지 실천원리를 장애인복지이념의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데, 탈시설화와 주류화를 근거로 장애인도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의 정책목표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차별과 편견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존엄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에서 벗어나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회복을 의미한다. 아무런 사회적, 물리적인 제약 없이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정책이 올바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 최저생활보장
-정부는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으로 월 4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1급 및 2급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4만2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당제가 있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지급범위도 협소하여 장애인에게 별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우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계보장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최저생계보장은 국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차별금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문제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그저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또한 장애발생의 원인이나 실태 등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장애인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통적인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관습, 편견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하지만 그 본질은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은 사실에 있어서의 대립이라기 보다는 태도상에 나타나는 대립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장애인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숨쉬고 사고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므로 장애인도 평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리고 장애를 가졌다는

참고문헌: 참고문헌: 1.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김용득, 유동철 편 (인간과 복지 출판)
2.장애인 복지의 이해
-강영실 저 (신정출판)
3. 현대 장애인 복지론
-정무성 외 공저 (현학사 출판)
4. http://blog.naver.com/w0nw0n/4000265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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