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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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Ⅲ.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 문제점
Ⅳ.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문제점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말
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재활의 핵심이자 재활의 꽃이라고 말하여 진다. 여러 영역에서의 재활도 결국 직업재활로서 통합될 때 진정한 의미의 재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이며, 장애인 재활의 핵심 과제이다. 사실상 직업재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직업생활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평등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며, 이것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법의 의의
직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으로 직업을 갖는데 제한적이다.
그리고 장애의 원인이 88.1%가 후천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대부분의 장애원인이 유전이나 개인의 원인이 아니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쟁, 질환, 환경문제 등에 의해 발생되므로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근로의 기회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재활을 진척시키기 위한 우선과제이며, 이 경우 사회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르는 적절한 고용의 장소를 확보하는 과정은 필연적이다.
참고문헌
· 강위영·나운환, (2001),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 김종인·우주형, (2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의의와 기금사업 평가, 장애인 고용 2002겨울호
· 경제기획원, (1986), 기금관리개선방안
· 우주형, (2001), 장애인의 직업재활법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우주형, (200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장애인고용 여름호
· 박종구, (1991), 우리나라 정부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직업안정연구원, (2001), 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공단의 기능과 역할방안, 한 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고갈위기, 무엇이 문제 인가, 워크샵 자료집
· www.ablenews.co.kr
· www.work.freeg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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