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제1공화국과 제3공화국의 중앙행정기구의 비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2.05 / 2019.12.24
-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서론
본론
Ⅰ. 1공화국체제의 목표와 중앙행정기구
Ⅱ. 제3 공화국의 체제의 목표와 중앙행정기구
결론
- 본문내용
-
제1공화국의 목표와 정책적 효과를 거시적으로 개괄해 보면 국가목표와 관련하여, 내외적 환경과 정치상황의 변동에 따라 분석·기술의 편의상 크게 3 기간으로 나눈다.
즉 1948년 8월 해방 이후부터 6.25동란이 끝나는 1953년까지를 제1기라 할 수 있고, 1954년부터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철폐개헌을 한 후 이박사의 세 번째 집권시기인 1958년까지를 제2기하고 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1958년부터 1960년 4월 이대통령의 하야 시까지를 제3기로 볼 수 있다.
제1기의 국가목표는 신생독립국으로서의 국가건설 혹은 국민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구미식 민주주의 건설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경제목표로서 외국의 원조에 의한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건설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지도자들은 대외적으로 외교적 활동에 주력하여 국제연합에서 신생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획득하였고, 구미로부터 경제적 원조획득에 주력하였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가체제 형성과 그 법통유지를 위한 반공정책을 표방함과 아울러 정부기구에 있어서 참모기구는 대폭 통합·축소되고, 법통유지기구인 외무, 국방, 내무 등의 기구를 경제·사회관계기구들보다 우선시하였다.
제2기에는 6.25동란아 끝난 후였으므로 이대통령 정부는 남북통일과 경제안정 및 전후복구를 국가의 당면목표로 내세웠다. 국가안보분야에 정통한 저명인사를 국가요직에 기용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군대증원정책을 추진했으며, 경제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정치파벌간의 세력균형을 위한 요직안배라는 각료임명방식을 탈피하여 경제적 전문성을 가진 자들을 경제부처의 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관계기구의 증설도 꾀했다.
제3기에 이르러서는 이박사의 1인 장기집권추진의 여파로 유발된 일련의 정치사태들로 인해, 목표설정과 이의 정책화를 위한 노력이 소홀히 되었다. 즉 정권유지가 그 목표요 정책이었다. 정권연장을 위해 자유당 과두체제를 형성하였고, 전국에 걸쳐 경찰국가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8년 부흥부내에 장기경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추진코자 했으나 당시의 자유당 지도부 인사들은 이를 무시해 버렸다.
- 참고문헌
-
유종해, 「한국행정사」, 서울 : 대영출판사, 1988.
이대희, 「한국의 행정사」,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안해균, 「한국행정체제론 - 정치행정분석의 체계적 접근」,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사, 1986.
오석홍, 「한국의 행정」, 서울 : 경세원. 1996.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를 조사하고 조사한 사례에 본인이 사회복지사라는 가정 하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처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사회복지개론)
- [인종차별과 여성문제] 스킨헤드와 명예살인에 대해
- 죽음에 대한 전시기획
- (프로포절) 장년층 지체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재활을 위한 여가활동증진 프로그램
- 소비자심리학_게슈탈트 원리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 지적장애 개념과 진단기준분석 및 지적장애 주요증상과 치료방법연구 및 나의견해
- 임파워먼트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시오
-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의 전제, 공공선택론의 요소, 공공선택론과 보편적 서비스, 공공선택론과 환경문제, 공공선택론과 청정대기법, 공공선택론의 종합적 평가 분석
-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서지원서비스
- 아들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을 고찰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