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문화]스크린쿼터의 의미와 법적배경, 관련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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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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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스크린쿼터에 대해 왠만한건 다 들어있어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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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 참조)
1) 외국의 사례
2) 우리나라에서의 변천과정
Ⅲ. 스크린 쿼터의 법적 근거
Ⅳ. 스크린쿼터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Ⅴ. 최근의 주요 사건일지와 이에 대한 언론보도
Ⅵ. 마치며..
- 본문내용
-
스크린 쿼터제도는 극장의 총 상영일수 중에서 일정 일수 이상은 우리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영상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목표아래 1967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스크린 쿼터제도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 외국영화, 특히 헐리우드 영화에 맞서 우리의 영화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 발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감 보고자료 등을 이유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영화인들은 영화제작을 중단하면서까지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많은 문화, 영상 사업 중에서 왜 영화산업만 보호해야 하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의 유래와 법적배경, 최근의 주요 사건일지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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