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 고용인력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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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장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고령자 복지의 개념
2. 고령자 취업의 필요성

제3장 한국의 고령인력 교육 및 훈련 현황
1. 노동시장의 변화
2. 고령인력의 교육 및 직업훈련 현황

제 4장 한국의 고령인력 고용현황
제1절 한국의 고령인력 고용현황
1. 고용현황
2. 산업구조전망
3.고령인력의 실업문제 실태
4. 고령인력고용 프로그램 실태
5. 구인․구직 센터의 실태
제 2절 고령인력 고용의 문제점
1, 정년제의 불균형
2. 고령인력 고용제도
3. 고령인력 고용기관의 운영부진
4. 고령인력고용 훈련제도의 형식화

제 4 장 고령인력고용확대방안
제1절 정부의 고령인력 확대방안
제2절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 및 확대방안
제 3 절 민간차원의 고령인력고용 및 확대방안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증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한 페력이 유지되고 생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며 199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00년 55세 이상의 인구는 928만명 으로 전체인구의 19.8$를 점할 것으로 추계되고 2020년의 경우 1,853만명 으로 전체의 35.4%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둘 수 있겠다. (통계청, 1996)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인구억제 정책으로 인한 출생 인구 저하로 상대적인 고령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인구의 연령별 구조가 변화 하고 있다(통계청, 1999).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전체 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화 문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생산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체제하에서 노동자 고령화에 따른 생산비 저하라는 명목으로 고용관계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제 당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자립이 곤란한 무능력 상태에 있는 고령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고령자들이 지난 발달 가능성을 발견해 개발함으로써 고령자 자신의 삶을 자활 능력의 기반 위에서 영위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 인력 고령인력 고용확대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고령자의 고용상황을 파악한후 이들의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고령 인력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인력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한다.


제2장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고령자 복지의 개념

고령자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 있어서 결핍을 가진 사람이며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과, 인체의 기관, 조직 등에 있어서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자체의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과 인체조직 및 저장의 소모로 적응 감퇴 현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한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이해원, 1997).
고령자들을 신체적 생리적 사회적으로 안정시키고자 하는 고령자복지정책은 여타의 사회복지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령자복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수 있다.
첫째, 욕구의 다원성이다. 고령자들은 경제적인 빈곤, 문화적 차이, 건강의 문제, 무능력 등으로 고독감이 수반되고,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와 후손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영광보다는 어른으로서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겠다는 욕구 등이 요구되어 다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 대상의 보편성이다. 어느 누구든 숙명적으로 노화가 찾아오고 고령자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다른 복지행정과 비교하여 대상의 보편성을 띠고 있다.
셋째, 대상의 점증성이며 이는 고령인구의 자연적인 증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연장, 새로운 기술의 개발, 경제성장의 도약,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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