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학] `이라크파병결정`사례를 통한 정부의 대외정책의사결정과정 분석 -쓰레기통모형적용

모형(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접근) 。。。。。。。。。。。。 344. 혼합탐사모형。。。。。。。。。。。。。。。。。。。。。。。。。365. 최적정책결정모형 。。。。。。。。。。。。。。。。。。。。。。386. 사이버네틱 정책결정모형 。。。。。。。。。。。。。。。。。。 407. 쓰레기통 모형 。。。。。。。。。。。。。。。。。。。。。。。 448. Allison의 모형 。。。。。。。。。。。。。。。。。。。。。。。 459. 무의사결정론 。。

적용(2) 내용 (가) 분석단위 : 의사결정자로서의 개인이기적, 합리적, 효용극대화(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성격비배제성, 비경합성(다) 의사결정규칙제3장 정책이론Ⅰ. 정책의 의의1. 정책의 개념-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 polis(그리스: 도시) - politia(라틴어: 국가) - policie(중세영어:공공문제처리)2. 정책의 속성(1) 주체: 정부의 활동 ∵공공(2) 목표: 단일 또는 복합, 정책과정의 지침, 평가기준 -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 북한의 정책기조와 국제관계에서 외교적 성격이 무엇인지 분석한다면, 독재체제로 세계 어느 국가보다 일관성을 갖고 있는 북한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고, 이것은 북한의 한반도 도발과 핵실험 등 현안을 타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2. 북한의 외교 목적 : ‘사회주의’ 기반의 체제 유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외교정책은 ‘전조선의 공산화’ 라는 궁극적 목표 하에 추진되기 시작하

정부적 특성이 국가들로 하여금 방어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고, 동시에 국제적 힘의 균형을 타파하기보다는 유지하려는 쪽으로 정책을 펴도록 한다는 것이다.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pp.19-20. (표1)의 공세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 개념은 Mearsheimer 교수가 이미 상기 저서에서 사용하였으나 필자는 여기에 공세적 자유주의와 방어적 자유주의 개념을 추가하고, (1) 힘을 통한 평화, (2) 인도적 사태 개입

정부 :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는 대통령을 제외한 순수한 행정부 또는 내각만을 가르킨다.3.정부의 구성1)입법부 입법부는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국가대표기관이다. 국민의 의사를 번영한 법률제정과 예산심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단간 갈등을 조정하여,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부여 되어 있다. 의회의 정책형성은 기본적으로 정책토론을 통하여 전개되고 상호조정에 의해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부의 극대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