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론] 호주제가 이혼여성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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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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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목적 및 필요성
2.연구범위
Ⅱ.호주제와 이혼여성가족
1.호주제에 대한 이해
2.외국의 호적제도 및 신분기록제도
(1).일본의 호적제도 (2).중국의 호적제도
(3).미국의 신분기록제도 (4).독일의 신분기록제도
(5).프랑스의 신분기록제도
3.호주제도와 이혼여성가족
(1).호주제도의 문제점
(2).이혼여성가족과 호주제도
(3).이혼여성가족의 문제특성
가.경제적문제 나.자녀양육문제
다.심리정서적인문제 라.사회적편견
Ⅲ.이혼여성과 관련된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1.국민연금제도에서 분할연금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3.모자복지서비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선정
Ⅳ. 결론 및 제언
1.결론
2.함의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호주제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서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긴 결과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초래 하게 된 반여성적 제도이다. 이에 범 여성계를 중심으로 세 차례의 가족법 개정 과정에서 호주제도는 지속적으로 논쟁의 지점이 되어왔고, 특히1990년 가족법 3차 개정이후 실질적인 남녀평등실현과 민주적인 가족제도의 확립을 위해 줄곧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지난 9월 법무부에서는 호주제 폐지와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다소 진통이 예상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 통과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볼 때 호주제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결부되어 있어 여성의 입지를 불리하게 한다. 사회복지 수급권이 가부장적 가족모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 모자복지 서비스, 사회보험 등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에게 불리하며, 여성의 부정적 경험을 조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패러다임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남성부양자 모델로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로 여성은 가사전담자로의 구분을 강조함으로서, 남성의 복지수급권은 노동자라는 지위에 근거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지위에 근거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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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1994), "사회주의 여권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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