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재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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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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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재혼가족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재혼가족의 개념
2. 재혼가족의 유형
3. 재혼가족의 현황
4. 재혼가족의 특성
5. 재혼가족의 문제점
Ⅲ. 재혼가족 사례
1. 사례 1. (동화 속에 나타난 재혼가족의 사례)
2. 사례 2.
Ⅳ. 재혼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및 방향
1. 재혼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 법, 제도적 차원
☞ 여성부에서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노력
(2) 프로그램 차원
2.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
(1) 법, 제도적 개선
(2) 프로그램 개발 차원
(3)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위한 홍보 차원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Ⅳ. 재혼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및 방향
1. 재혼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 법, 제도적 차원
재혼가족과 관련된 현행 제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호주제도로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호적법은 부모성에 따른 성의 변경 문제등과 관련되어 있는 데 ‘이혼 후 자녀의 입적 및 부자동성주의’가 재혼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번째, 이혼 후 자녀의 입적문제로 민법 제 781조 1항에 의하면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호주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전남편이 호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가족임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되어 자녀를 양육해오다가 재혼한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전혼자녀와 함께 생활하지만, 재혼한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와 같은 호적에 기재될 수 없는데 어머니는 재혼하면서 자동으로 남편의 가에 입적하지만 자녀는 입적할 수 없다. 또한 재혼한 남편이 입적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곧 이들 여성의 자녀들은 현 남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고 자녀들은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전 남편의 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가를 떠날 수가 없고 그 가의 주인인 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녀들은 그 가를 떠날 수 있다.(장혜경 외, 200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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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외 3명 (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양지사
김정옥 외 공저 (2002) 새로보는 결혼과 가족 . 신정
신원제 (2002) 새엄마․ 새아빠를 당당하게(2002.5.23) 통권409호. 한겨례21
장혜경, 박경아 (2002) 당당하게 재혼합시다 . 조선일보사
장혜경 (2001) 재혼가족을 위한 가족정책방향과 과제 . 한국여성 개발원
장혜경, 민가영 (2001)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이소희 외 공저(2001) 현대가족복지론 . 양서원
정현숙 (2000)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 및 재혼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
대한가정학회지
이영숙 외 공저 (1999) 가족문제론 . 학지사
조옥라 (1996) 재혼, 그 또다른 시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0주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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