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문화의 규제정책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규제정책

게임속에서의 자기를 곧추세우게 되는 현실은 이제 아주 희귀한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 온라인게임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들의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킴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인터넷 내용물의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이나 대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혹

영화법은 영화제작의 산업화를 명분으로 신고제로 되어 있던 영화제작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군소 영화제작자들이 통폐합되어 영화산업은 소수의 영화제작자들의 과점구조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소수의 영화제작자들은 이름을 빌려주는 대명제작, 국가에서 배정받은 필름의 재판매, 외화 수입권 등의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영화진흥정책은 정부의 영화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는 성공했으나 목표했던 영화의 산업

문화적 예외는 적합한 목표이다. 국가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권리 뿐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세계가 아무리 국제화되어도, 정부는 그들의 사회가 문화적 생산물을 통해 반영될 것을 어느 정도는 확증해야 할 정당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보호의 목적은 외국의 생산물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산업이 그들의 생품을 내놓을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문화적인 보호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의 영화산업에 있어서 특히 강하

문화적 자기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특히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청소년을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상정하고 자기 판단능력이 없는 무지한 대상으로 대하는 비인권적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현재까지도 게임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셧다운제, 쿨링오프제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위의 제도가 발의된 배경인 게임

문화관광부,2001). 프랑스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를 문화로 일으킨다’는 슬로건 아래 문화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90년대 이후 각 정부마다 너나할 것 없이 문화콘텐츠의 중요성과 함께 그 산업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성장의 기반이 되는 통신과 방송망의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인구대비 세계 1위의 초고속인터넷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