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5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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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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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의 봄
2) 12.12 쿠테타와 전두환 정권의 등장
3) 5.18 광주 민주 항쟁
4) 5공화국 정권의 체제 정비
5) 유화국면과 민족 민주 세력의 강화
6) 개헌정국과 5공화국정권의 몰락

본문내용: 1)서울의 봄

①10.26사태로 인한 유신체제 붕괴
부마항쟁이 무력으로 진압될 즈음, 즉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金載圭)는 궁정동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였다. 박정희 시해로 정치권력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유신정권은 박정희 대통령 1인 중심의 체제였고 그 밑에서 군부와 공화당 그리고 정부관료가 정권을 떠받치고 있었다. 박정희 시해 이후에는 군부와 공화당, 정부관료들 사이에 권력의 향방을 장악하기 위하여 치열한 암투가 전개되었다.

②최규하 대통령취임
국무총리 최규하는 헌법에 정해진 권력계승 순위에 따라 대통령에 취임, 외형상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체제가 갖추어졌으나 최고권력을 행사하던 박정희 중심의 권력체계에서 그 핵심이 무너지자 권력구조에 힘의 공백상태에 놓임.

③서울의 봄
1979년 10․26사태로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 약 6개월간의 짧은 기간 이었다. 군사정권의 일시적 후퇴로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 공백을 계기로 1980년에 들어와 민주화의 열기는 전국 각지의 국민에 의해 분출되었다. 국민은 5․16군사쿠데타 이후 경제개발에서 소외된 농민과 노동자, 서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 경제적 부의 균등을 바랬다. 특히, 국민은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정부의 탄생을 염원하였다. 이러한 민주화의 열기속에서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을 상징한 김대중이 차기정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민주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차차 드러나게 되었다. 1980년 5․17 전국일원으로의 계엄확대조치 및 이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항쟁으로 서울의 봄 종료되었다.

2) 12.12 쿠테타와 전두환 정권의 등장
최규하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계엄령 하에서 힘의 중심은 최규하(崔圭夏)정부를 지원한 군부쪽에 있었다. 군부는 계엄령을 수행하는 물리적 군사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장악하였다. 10․26직후 군부는 외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취하고 있었으며 평온하였다. 그러나 군내에서 국가권력의 향방을 두고서 권력투쟁양상을 보였다. 즉 군단장급 이상의 지휘관들로 이루어진 육사 10기 이내의 진영과 육사 출신의 11기 이하 진영간에 갈등과 대립이 그것이다.
정승화(鄭昇和) 육군참모총장 등 군단장급 이상의 상급 지휘관들은 대체로 소위 온건파로 분류되어 유신헌법의 폐지 → 새로운 헌법의 제정 → 민선 정부의 수립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단계는 당시 한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부합되었다. 이와 달리 군 강경파 진영은 유신헌법의 조기 철폐를 주장하는 군부 상층부의 주류에 대해 내심 반발하였다. 또 전두환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의해 제거될 가능성을 염려하였다. 군 강경파세력의 위기감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의한 이건영(李建榮)과 장태완(張泰玩)이 핵심 보직에 임명되고 전두환의 좌천설이 유포되면서 확대되었다. 이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 강경파 소장 세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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