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일제의 한국지배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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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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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무단정치
1)무단정치와 헌병경찰체제
2) 수탈구조의 구축
3. 문화정치
1) 일제의 통치정책 전환의 배경
2) 문화정치의 본질
3) 수탈체제의 강화-산미증식계획
4. 황국신민화정책
1) 내선일체와 전쟁총동원
2) 민족말살의 황민화정책
5.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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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이 서구열강의 침입으로 국권이 피폐해져 감에 따라 열강들의 침입은 더욱 적극적이고 야욕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조선정부의 대항할 힘마저도 점점 약해져 가고 결국은 항상 조선을 넘보던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멸망하고 강점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의 강점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0년간에 걸친 외세의 지배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성격을 규정해야 할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역사상 최초로 직접지배 통치라는 치욕을 겪은 우리 민중은 일제의 지배통치에 많은 저항을 하고 버티었지만 일제의 지배정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는 일제의 지배정책의 구분을 해 보면 1기를 1910년에서 1919년 3․1운동까지 하여 지배체제구축을 통한 무단통치기, 2기를 1920년부터 1930년까지 회유와 민족분열을 통한 문화정치기. 3기를 1930년 이후부터 말기까지 하여 민족말살을 통한 황민화정책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단, 문화, 황민화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당국이 스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정책의 성격을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강창일, 「통치구조와 지배정책」, 『한국역사입문』3, 풀빛, 1996, p. 319.
라는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용어가 쓰이기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이번 발표문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자 한다.
이러한 통치구조와 지배정책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식민사학의 영향과 식민지 잔재의 미청산, 냉전체제와 분단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진하였다. 특히 지배사에 대한 것은 폭로사 혹은 약탈사적 차원에서 비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소장연구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역사학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식민지기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독립운동사 분야에 집중되었고 지배사에 대해서는 미진한 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과거청산의 과제가 실천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식민지 지배사의 연구가 사회적 연구로서 역사학계에 부여되었다. 위의 책, pp. 308~309.
이와 같이 식민지 지배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방해 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할 연구이자 과제이다. 우리는 이 발표문에서 각 시대의 일제의 통치수단과 통치방법들 그리고 제도 등을 알아보며 일제가 어떻게 그리고 왜 통치수단을 교묘하게 바꾸어 가며 정책을 수행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무단통치
1)무단통치와 헌병경찰체제
무단통치란 일본이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여 식민지화한 1910년 8월 29일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총독부의 식민지 지배방법을 말한다.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강점을 반대하는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등을 탄압하면서 군사, 정치, 문화활동을 모두 금지하고 공포분위기 속에서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분에 걸쳐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해갔다. 일제는 강점과 동시에 종래의 통감부대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무력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통치기구를 정비해갔다. 천황 직속의 조선총독은 육. 해군의 대장으로 임명되었고 행정권, 사법권뿐 아니라 나남. 용산. 평양에 배치된 3개 사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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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47, 국사편찬위원회, 1996.
『한국사』13, 한길사, 1994.
강창일, 「통치구조와 지배정책」, 『한국역사입문』3, 풀빛, 1996.
김종수, 『한국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0.
강재언, 『한국근대사』, 한울, 1990.
한영우,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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