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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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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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
Ⅱ. 주민자치센터 도입배경
Ⅲ. 한국의 실태
Ⅳ. 외국의 주민자치센터 유사시설
Ⅴ. 도시와 농촌간의 운영실태 비교
Ⅵ.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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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 및 우리나라 주민자치 센터의 도입
주민자치센터는 교통 통신의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동사무소의 쇠퇴된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여 민원 복지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로 인해 남는 여유시설을 문화 복지 자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자치실현의 장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개혁 사업 중의 하나이다.
그 동안 읍면동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교통 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 현행 읍면동 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에 산업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다단계 행정계층은 행정처리 지연, 책임 불명확, 비용증가등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으나, 읍면동 사무소 행정인력은 증가하여 인구의 밀집, 주거환경이 대단위 APT단지나 공동주택 형태로 변화하여 적은 인력으로 주민행정 수행이 가능해짐으로써 행정전산화로 각종 민원의 전산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전국 온라인화 등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98~2002년) 완료로 행정업무의 대폭 감소로 이러한 문제인식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 구축 차원에서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 전환이 시행되었다. 지방행정 조직의 감축 개편 방안으로 읍시도 ↔ 시군구 ↔ 읍먼동 3단계 중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되었다.
Ⅱ.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배경
♠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읍면동 개편계획일지 ♠
- 행정개혁위원회, 3계층을 2계층으로 축소(읍면동 폐지)건의 (‘89. 7)
- 세계화추진위원회, 읍면동 기능전환방안 제시(‘96. 3)
- 새정치국민회의, 정기국회자료 읍면동 폐지 내지 축소(‘96. 9)
- 내무부, 읍면동 기능전환방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98. 1)
- 신정부 100대과제중 중점 추진과제 「읍면동 기능전환」(‘98. 2)
- 행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읍면동 기능전환」연구의뢰 (‘98. 2)
- 행정자치부, 대통령 업무보고(‘98. 3)
- 기획예산위원회, 읍면동 폐지 발표(‘98. 4)
- 행정자치부, 「동 주민자치센터」시범실시계획 발표(‘98. 12)
- 행정자치부, 278개 동을 「동 주민자치센터」시범실시 동으로 선정(‘99. 1)
- 「동 주민자치센터」시범실시 및 평가(‘99. 7 ~ 12)
- 동 주민자치센터 전국 확대 실시 및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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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빈(1997), [지방조직론], 서울 : 박영사
강형기(1998), [주민복지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 지방조직개혁세미나
조창현(1995), {한국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서울: 도서출판 문원.
김필두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손재식(1978),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 박영사
이용연(2000),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서울, 세상만들기
최창호(1995),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행정자치부(1999),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서울
(사)열린사회시민연합(2000), `주민자치센터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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